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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제도 마련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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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제도 마련해야

 - 자립통합지원센터 방문해 자립준비청년 애로사항 듣고 예산·정책 반영 방안 고민

- 지역 내 매년 70여 명 홀로서기 준비, 일부는 연락 닿지 않거나 거부

- 전세·금융사기 등에 더 취약, 별도 보호 대책 필요

 

대구시의회 류종우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1)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67() 자립통합지원센터(중구 동인동2)를 방문, 자립준비 청년의 거주여건을 살펴보고, 관계자 및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기관인 자립통합지원센터는 대구 YWCA에서 맡아 운영 중인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 중 한 곳으로, 센터장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이 자립생활관, 자립체험실 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2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밝혔고, 보호종료 전 시설에서부터 경제교육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사회에 나왔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또 다른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이른바 ‘넘어질 기회가 없다’며, 취업·창업·진학 등에 있어서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마친 류종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반짝 관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다리아저씨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어깨의 무거운 짐을 함께 덜어줄 실효적인 제도와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며, 다가오는 제301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말하며, 대구시에서는 매년 70여 명이 보호를 마치고 홀로서기를 준비한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문제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 안타까움을 더 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 재원으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작년 광주 사고 이후 증액돼 1,000만원(기존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보호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매월 40만원(기존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문제는,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준비과정이 결여된 채 자립하였다가 학업중단, 사회부적응, 심리적 빈곤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수준, 주거환경, 교육수준, 취업률 등에서 일반청년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또래의 청년보다 3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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