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의정 성과 -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최선

- 시정질문·5분발언 109건, 행정사무감사 496건 시정·건의, 688건 민원 접수·처리

• 정치권, 정부, 타 시도와의 협치로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앞장
•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 체제 완성으로 새로운 출발

대구광역시의회는 2023년 한 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 아래 대구의 대도약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쳤다.

지난 4월 제300회기를 맞이한 대구시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굳은 다짐을 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을 완성하고 7월 군위군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33명으로 재편성하여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욱 분발할 체제를 갖추었다.

○ 2023년 대구시의회는 총 8회기 동안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조례안의 경우 총 183건의 처리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은 83건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시정질문은 17명의 의원이 13회에 걸쳐 31건을 실시하였다. 5분 자유발언은 14회에 걸쳐 30명의 의원이 78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기간(24명 67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을 69개로 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496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35건을 접수하여 감사에 참고하였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688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116건에 비해 493%가 증가한 수치이다.

○ 대구시의회는 민생을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추진(4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 현장(53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83회)와 의원 1일교사(의원 4명, 5개교 291명), 청소년 모의의회(11회 210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한해였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5회 운영, 24개 분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을 제고에 노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특례지원 건의안’ 등 정부 건의안 11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현안 공유 지자체 의회 및 특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했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23.4.17)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23.9.14.) 및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23.12.18.)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 2023년에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에도 눈에 띄었다.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 대구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6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3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8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10조 5,864억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원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IMF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이만규 의장은 “2023년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우리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2024년에는 팍팍한 시민의 삶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대도약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