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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가족 지원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 여성청소년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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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가족 지원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 여성청소년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미지(2)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가족 지원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 여성청소년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119()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위기가족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아동학대 예방 공공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구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을 따져 보았다. 김 위원은 토지환경오염 문제로 건립 부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육청에 위탁 운영 중인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리모델링 후 시 직영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태원 위원은 대구시 공공형어린이집 106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30개소로 적은 부분을 지적하였다. 김 위원은 그 이유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데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구시민대학 활성화를 위해 질 높은 교육영상 제작이 중요하므로, 영상제작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규학 위원은 지역 대학생들이 최근 5년간 12,383명(대구소재 대학재적생 수:’17년 134,397명→’21년 122,014명)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수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역대학생 유치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생활권역별 도서관 분포는 불균형적임을 지적하고,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균형적인 제공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 공공도서관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관)

구 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44)

2

6

6

3

7

8

9

3

공립

(36)

시립(7)

2

1

1

1

 

1

1

 

교립(3)

 

1 

 

 

1

 

 

1

구립(26)

 

2

5

2

3

7

6

1

사립(8)

 

2

 

 

3

 

2

1

 

 

이영애 위원은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 대해 가족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위기가족에 대해 특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예방 공공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판정 건에 대한 조치사항 중 86.5%가 원가정보호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신고접수 현황(*잠정치) (단위 : 건)

년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말

신고건수

1,100

1,739

1,754

2,128

1,868

1,572*

아동학대판정

736

1,129

1,175

1,488

1,274*

919*

 

※ 아동학대 판정건수 조치결과 (단위 : 건)

구분

피해아동

행위자

원가정보호

분리(친인척, 시설 등)

모니터링

사건처리

2020년

1,274

1,115

159

909

357

2021.9월

919

782

135

567

352

 

이시복 위원은 최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할 때는 워라밸(일생활균형)을 중요시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대구시의 2020년도 일생활균형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생활균형지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시만의 특화된 대책을 강구하고, 선진국 출산정책 도입 등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 도입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위 : 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

출생아수

19,438

18,298

15,946

14,400

13,233

11,193

합계출산

(전국)

1.22

(1.24)

1.19

(1.17)

1.07

(1.05)

0.99

(0.98)

0.93

(0.92)

0.81

(0.84)

※ 연도별 출생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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