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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정부 공동선언문 발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06-20 조회수 1714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 비수도권 13개 시ㆍ도의회 공동선언(안) -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오늘날의 수도권은 더욱 거대해졌고 지방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내기 힘들다는 진단이 내려진지 이미 오래다.

  이에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을 펼쳐 왔다. 그간 고사위기에 몰려있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희망을 안고 정부의 지방육성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ㆍ증설 기한 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ㆍ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육성정책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방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확실한 지방육성정책의 실현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처사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육성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확실히 매듭짓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비수도권 13개 시ㆍ도의회는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육성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라.

   2. 지방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 하라.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전략산업육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만약13개 시ㆍ도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2005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조 길 우      충청남도의회의장  박 동 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덕 천      전라북도의회의장  정 길 진
      광주광역시의회의장  반 명 환      전라남도의회의장  김 철 신
      대전광역시의회의장  황 진 산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철 욱      경상남도의회의장  진 종 삼
      강원도의회의장      심 상 기      제주도의회의장    양 우 철
      충청북도의회의장    권 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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