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상 의원, 대구시 예산편성·기획 역량 높여야 - 순세계잉여금 발생 관련 대정부 조세정책 모니터링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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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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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대구시 예산편성·기획 역량 높여야 - 순세계잉여금 발생 관련 대정부 조세정책 모니터링 강조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이 10월 7일(목)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구시 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예산편성 및 기획역량 향상을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임태상 의원은 “예산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사업의 내용이나 기간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월하는 것은 민주적 재정운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 계획 대 집행의 오차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내년도 예산 계획의 수립에 앞서 짚고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임 의원은 “2020년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458억원에 달했으며,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조세정책변화로 인한 초과세입금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는 예산편성 및 기획역량의 향상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조세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 임태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윤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 관련 규정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성과를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며, “대구의 예산안 또한 효율성 및 경제성을 중심으로, 투입되는 재정 대비 주민복리의 향상이 가장 큰 방향으로 배분･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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