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1년에 즈음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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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10-24 | 조회수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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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장 도이환)에서는 제6대의회 개원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검토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의 피드백(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상설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는 지난해 6대의회가 개원하고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6회(교육청 : 2010년 결산추경, 2011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대구시 : 2010년 결산추경, 201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걸쳐 심사하여 제출예산안 보다 47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제19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랜 토론 끝에 부결시켰다. 이는 시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해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일부는 임의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지방의회의 예산심사·확정권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음에도, 부풀려진 세입을 조정하지 않고 2011년 본예산 보다 916억원 늘어난 5조 4,5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예결위원회는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현장에 대한 방문활동을 강화하여,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마라톤코스 등 5회에 걸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예산안 및 결산안 제출전 재정보고회(3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재정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예산안은 물론 결산안 심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예결위원들이 검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느해 보다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1년 단위(예산편성～결산)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통제, 재정운영상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재정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 활동을 벌여왔다. 상설화 1년을 맞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인지,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규모나 시기가 적정한지, 학교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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