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0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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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10-20 | 조회수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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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의원)는 10월 20일 2011년도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828억원) 발행 등을 포함하는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하였다. ○ 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당초예산 5조 3,612억원보다 654억원이 증액된 5조 4,266억원(일반회계 3조 6,793억원, 특별회계 1조 7,074억)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으며, ○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99회에 제출되어 과다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편성 등의 문제에 대한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부결되는 등 진통이 있었던 예산안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등 262억원을 감액해 다시 제출한 수정예산이 되겠다.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동구 2)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난번 부결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고민했던 부분에는 많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대구시의 입장에서 지방채 발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대구시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 다음은 권기일 예결위원장이 대구시에 촉구한 내용이 되겠다. ○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난 제199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과 확정내시된 국비보조금 등 일부 세입과목을 감액 조정하고, 세출분야에 있어 사업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것으로 ▶ 이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제19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의 부결을 결의한 취지와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 몇년간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및 지역경제 침체로 매년 세입결손액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으며, 지난 2010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4%인 927억원의 결손분이 발생하였음. ○ 세입결손액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예산배정의 조정을 통해 대구시가 편법적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함께 모든 정책의 바로미터로서 예산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제6대 의회에서 처음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제출된 대구시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해 대구시의 성의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하고자 함. ▶ 지금까지 대구시의 예산규모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여 왔음. ▶ 이는 금년도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세입규모를 축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상황 이 타도시에 비해 별반 나아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무리한 재정 확장정책을 추진한 결과, 필연적으로 예산편성의 가 장 기본적인 원칙인 균형재정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재정운영 기조를 균형재정으로 전환할 필 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음. ▶ 또한 대구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후 예산배정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 고, 세입예산의 추이에 따라 연말 결산추경을 통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을 일괄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이는 필연적으로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상의 Feed-Back 기능을 약화시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결 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결산추경에서는 법정필수경비, 국비매칭에 대한 변경분, 서민생활에 밀접한 필수적인 경비 등에만 한정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분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예산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대구시가 실현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한 균형재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예산정책 방향을 보다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겠음. 붙임 : 대구시제1회추경 계조조정 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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