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권역별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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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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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가 3월 9일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남권은 대구에서, 호남.제주권은 전주에서 3월에 열렸으며, 충청권은 4월 대전에서, 종합 대토론회는 5월 국회에서 총 4회에 걸쳐 치러지며 각 시.도의회 의원과, 학회,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 안을 담기 위해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며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강화, 유급 보좌관제 신설, 인사권 독립과 지방재정 확충,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회의 설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신설 등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놓고 지방행정과 재정, 의정 분야에 걸쳐 논의하게 됩니다. 먼저 3월 9일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권 권역별 토론회에선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남권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영남권 권역의 다섯 개 시.도 의장들이 모두 모여 대정부 공동 성명서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 우리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재정권과 자주권과 자립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서 지방이 제 역할을 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토론회에 이어 3월 27일 전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선 두 번째로 호남제주권역 대토론회가 열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을 비롯한 호남제주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개회식을 가지고,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인 백종인 전북대교수, 전북도의정회 자치분권연구소의 심영배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역 토론회에 이어, 호남제주권역의 토론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 개정안이 마련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같은 날 전주시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2015년 제 3차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 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3월 30일 이동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시종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조충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장, 심우성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 04분 52초에 시작 (총 인터뷰 시간 18초) # 인터뷰 /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 저희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든 안을 4대 협의체가 서로 토론을 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00할 예정입니다. - 05분 10초에 끝남 ---------------------------------------------------------------------------------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방소득과 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과 자치 조직권 보장 등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추진 시 지방자치 보장과 지방분권 내용 포함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해 분야별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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