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장애인복지시설 내진보강 조속 추진 촉구

- 문화복지위원회, 12일(금)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1월 12일(금) 대구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복위는 이날 감사에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대구형 돌봄책임제, 장애포용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일 임금 개선 등 처우개선 방안, 노후 장애인복지관 민간투자방식 신축 방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 확대 지원 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향상 대책 마련 등의 사안을 집중 검증하였다.

○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 독립 유공자 유족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태원 의원(수성구4)은 대구시 장애인 복지관이 1984년경 라이온스 클럽에서 기부채납 받아 38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임을 지적하고, 원천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 신축을 위한 용역 추진과 함께, 예산 사정으로 시비 직접 사업이 어렵다면 민간투자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노후차량 교체 지연으로 안전에 우려가 크다며 시급한 교체를 촉구하면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차고가 높은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시복 의원(비례)은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자립주택에 대한 설치 반대 등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의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학교, 기업체 및 단체 등의 교육방식 변화 및 확대를 통한 장애 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노숙인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등 공공건축물이 내진성능 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신속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질타하며, 대구시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시급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내진 보강공사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미달’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구매실적은 0.76%정도로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지역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사무용품 구입 요청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질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 시 한방치료, 가요교실 등 어르신들의 심리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주문하였다.

○ 배지숙 의원(달서구6)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관련 시장공약 사업이 2018년 당초 183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022년 27억원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치매는 한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대구시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구형 돌봄책임제사업도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코로나 이전에도 당초 130명을 목표로 했던 사업의 추진실적이 17명에 그치는 등 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가 계획한 치매노인 가족여행, 휴가지원, 힐링캠프 등은 실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 이용, 영화관람, 운동 프로그램 참여,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규학 위원은 아동・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3개년에 걸쳐 단일호봉제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간 또는 타 지역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는 종사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대구시에서 계획 중인 시설 단일임금체계 방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올해로 3년차를 보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내부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자칫 기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구시가 직접 개입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