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본부 2015예산안 예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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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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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본부 2015예산안 예비심사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27일 창조경제본부 2015 예산안 사전심의를 통해 대구시 경제관련 사업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관련 사업계획들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기조를 재차 주문했다. ○ 최길영 의원은 올해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며 지역 서민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들을 검토하며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이 시작부터 박람회와 해외선진지 견학 등 방만하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교육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등 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최인철 의원은 지역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인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지적했다. ○ 김원구 의원은 태양광 발전관련 대구시 예산이 300억원(국비 150억, 시비 150억)이나 되는데, 이미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과 효율성에 미흡함이 드러났고 지역에 소재산업 발전 등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추진도 아닌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환경국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창조경제본부의 태양광 사업이 각각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대구시 조직내에서도 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수년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대구테크노파크와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지원기관들과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아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매년 관련 공과의 반영 없이 예산이 기계적으로 반복지원됨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 장상수 의원은 석사이상 지역인재를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대구시가 94명의 취업을 위해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이 사업에서 기업의 채용형태도 정규직, 비정규직 명시하지도 않는 등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사업등을 통해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특화시킬 사업들에 대해 좀더 내실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인력이 시장에서 창업 및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붐이 조성되면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고 관련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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