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불균형 실태와 해소방안’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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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05-19 | 조회수 |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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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동인포럼」·「희망과 미래」공동개최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동인포럼(회장 : 정해용)」과「희망과 미래(회장 : 박성태)」는 5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지방재정 불균형 실태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동인포럼」과「희망과 미래」는 대구 시정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부하는 정책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결성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로써, 지금까지 연구단체별로 각각의 관심주제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오다 이번에는「지방재정」과 관련한 주제로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대학교 오정일 교수의 ‘지방재정 불균형 실태와 해소 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박성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모임 희망과 미래 회장), 박재일 영남일보 정치부장, 윤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지방재정연구팀장, 이동혁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중앙의 사무 및 권한 이양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의 예속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지역 간 재정 격차 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지방재정 현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지나친 중앙정부 의존적 구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개선책이 적극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의원연구단체가 처음 시도하는 교류·협력의 장이니 만큼 ‘정책의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토론회개최 계획 및 주제발표자료 각1부 □ 카메라 취재 협조 요청 ○ 5. 20(금) 14:00 시의회 3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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