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의 개발제한구역 | |||||
|---|---|---|---|---|---|
|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12-19 | 조회수 | 390 |
| 첨부 | |||||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의 개발제한구역!!! - 대구광역시의회 최재훈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촉구 - ○ 12월19일 대구광역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재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 최재훈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1999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대한 해결방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재산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못받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권 감면혜택이 사라지는 등 오히려 재산권을 법으로 더욱 옭아매 침해하고 있다.”며, ○ “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경우 전국의 타 시․도 보다 월등히 많은 42.8㎢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단 1개소도 지정하지 않은 서울, 부산, 광주 등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구시민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구역지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종전의 세금감면 혜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 대구시에는 비슬산, 대니산, 앞산, 봉무 등 4개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용도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 더 이상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대구시민의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
| 이전글 | 교육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
|---|---|
| 다음글 | 대구시의회, 차별화된 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