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정당 및 국회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 |||||
|---|---|---|---|---|---|
|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03-21 | 조회수 | 845 |
| 첨부 | |||||
|
대구시의회 정당 및 국회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 대구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결의안 제출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화자)는 4. 11 총선공약과 연계하여 정당 및 국회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를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3. 21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폐회식)에서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늬만 지방자치 상황에서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현재 18대 국회에서도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조차 없었음은 물론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안의 심사가 상임위별 개별심사로 진행되어, 일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대구시의회 송세달 운영위원장은 이번 4. 11 총선에서 각 정당 및 국회내 지방분권 추진기구(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19대 국회에서는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의 일괄처리와 함께 다양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약으로써 채택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각 정당은 지방분권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최고위원급을 장으로 하는 당내 기구를 즉각 설치할 것, - 둘째, 국회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발굴 및 조속한 처리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운영하되 제19대 국회까지의 연장운영, - 셋째, 이와 같은 국민적 요청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그 지지를 철회 등이다. ○ 이번 대구광역시의회의 지방분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이번 총선과 대선과정을 통해 중앙정치권으로 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지역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
| 이전글 | 대구시의회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으로 정비 |
|---|---|
| 다음글 |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산지개발 및 농업 관련 시설사업 활성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