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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시공사의 지역하도급 제고 방안, 한목소리 - 건설교통위원회, 2021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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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시공사의 지역하도급 제고 방안, 한목소리

- 건설교통위원회, 2021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119()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건교위는 외지시공사 지역하도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분쟁 조정 역할을 강조하였고, 부실 시공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설치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따져 물었으며,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장 점검을 강화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을 주문하였다.

 

김원규 위원 : 최근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 속에서도 지역 내 민간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은 대다수 외지 시공사가 차지하여 역외자본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외지 시공사의 지역하도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황순자 위원 :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과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시민제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박갑상 위원 : 부실시공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에 대해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타시도 사례처럼 전수조사 실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성태 위원 : 정비사업 분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현장점검반 상시 가동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대현 위원 : 감사원 감사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지구 국·공유 재산관리’지적사항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은‘사랑의 집수리 사업’등 민간 후원 사업도 있으나 국비 사업도 많은 만큼 공무원의 세심한 배려로 힘든 이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안경은 위원 : 안심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도시철도역사 등 우수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전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대구시가 마련한 대책을 따져보고,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 사고를 방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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