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뉴스(제246회 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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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7-02-01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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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제 7대 대구광역시 의회 제 246회 정례회 의정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 246회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11월 7일 열린 제 1차 본회의에선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공석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론 달서구 출신의 이귀화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은 2017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예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각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은 2017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 8일 열린 제 4차 본회의에선 2017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소관 예산을 최종처리하고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엔 제 5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2016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제 246회 정례회에선 총 쉰일곱 건(57건)의 안건 중 마흔 다섯 건(45건)은 원안가결 처리하고, 네 건(4건)은 수정안가결 처리했습니다. 또 한 건(1건)은 제안처리 되고, 여섯 건(6건)이 채택됐으며, 한 건(1건)은 철회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총 열네 건(14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건강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총 아홉 건(9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선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위생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여섯 건(6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하고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가결 처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3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하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선 수정안가결 처리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철회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4차 변경계획안’ 등 총 여덟 건(8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 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세 건(3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하고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세 건(3건)에 대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 다음은 11월 22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한 환경사업들이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으며 성서 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사업추진 시기 및 추진방법, 하수슬러지 고화토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폐기물 정책방향에 대해 결단력 있게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희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1993년 구름골 일대를 대구대공원으로 결정하고 2000년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을 포함한 대구대 공원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현재 서구엔 산업단지와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등의 비선호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 등의 위험부담을 갖고 있으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가장 피해지역임을 밝히고 서구의 발전구상과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홍철 의원은 대구시는 우수한 쓰레기 매립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곡과 용산동 등 성서지역은 매립장 악취로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및 정책과 관련해 지역 내 산업용지의 과잉공급과 향토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산업단지의 적정화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촉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의원은 시민들에게 공원은 편안한 안식처 제공과 도심의 환경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원이지만 달서구의 장기공원은 도심의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 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은 대구시의 지역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현 상황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역 전시컨벤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의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한 엑스코 확장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 마이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철도의 조기건설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다음은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시민이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한 액수가 46억 원에 달하며 한 해 이자만 해도 3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의 활용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 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청소년들의 흡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흡연율에 근거한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흡연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금연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담배 없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의원은 거리에서 발생한 노숙인에 대해 보호체계와 사회안전망은 마련됐으나 의료구호 체계의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로 거리 노숙인의 의료구호 서비스 체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에 노숙인 의료구호 지정병원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12월 20일 제 5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의 시급한 정책 결정 사안중 대외적으론 K2-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과 구미취수원 이전 문제, 대내적으론 동물원 이전사업, 신청사 건립 문제 등에 대해 지역별 또는 집단별로 다른 생각과 입장차이로 갈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 끊임없는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의원은 민선 6기 대구 시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결정자의 업무행태 변화와 내부직원들과의 소통강화, 감사기능의 고도화 및 전문화 등 효과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은 대구 전역을 문화예술 장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동은 대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서은 간송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고미술 집적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간송미술관 위치선정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대한 8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이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선전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쇄신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와 파견인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최근 학교에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입될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비법정전입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어서 의정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7일 대구바로알기 제 14차 현장투어로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시의원들은 대구 수목원 내 국화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수목원 현황과 확장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식물자원 보존과 시설관리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화꽃을 정성들여 가꾼 직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대구수목원이 확장 시 필요한 주차장 시설 확충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수목원에서 인근 화원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제안하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8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방문해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여객터미널 내 진출입로 등 주요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막판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 대형복합쇼핑몰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교통흐름과 교통체계에 대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교통 소통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에 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구미시와 중앙부처와의 다각적인 공조와 지원을 요청해 대구 시민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12월 20일 어려운 형편의 저소득층 가구가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연탄 6천 장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선정한 서른 가구에 지정기탁하고 그 중 두 세대를 선정해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46회 정례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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