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국제공항 백지화 규탄 성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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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03-31 | 조회수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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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 신국제공항 백지화 결정은 지방민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패권주의의 교묘한 술책과 이에 놀아난 정부의 무능력의 합작품이고, 청와대가 각본을 짜고 국토 해양부가 연출하고 입지평가위원회가 광대 짓을 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렇다면 영남권 국민은 청와대와 정부가 짜놓은 대국민 사기극에 놀아난 들러리 였단 말인가? ○ 신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35개 후보지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두 곳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점이란 데드라인을 나중에 추가 하여 입지를 무산시킨 점은 대국민사기극의 단서라 할 수 있다. ○ 2027년, 김해공항의 항공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발표하면서, 공항의 건설이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알면서도,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그 입지 선정을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직무유기이고 대국민사기극의 또 다른 단서이다. ○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재량행위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있 으나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입지선정을 하여야하는 목적에 구속되어있는 기속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입지를 선정 발표하는 것만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은 밀양을 선정 발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결론을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깨닫는다면 지금이라도 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이 천인공노할 대 국민 사기극을 기획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신공항의 백지화는 실로 비수도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마저 부인하는 잔학무도한 학살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현안의 종결이 아니라 엄청난 저항의 시작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 청와대와 정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에 대한 평가 결과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그리고 그 가중치 등 입지평가위원회와 입지평가단, 국토연구원 등의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영남권의 필수불가결한 기초 인프라이기 때문에 신공항 백지화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늘길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계속 쟁취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붙임 : 기자회견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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