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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의원 5분발언, 농민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필요하다.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12-18 조회수 540

농민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필요하다.

 

최인철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은 12월 18일(금)일 열린 23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중 FTA 비준으로 인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구는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농업인(49,187명)이 있지만,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6차산업화와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및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 등의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된다면 상실감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최 의원은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경상북도의 경우 1,500여 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인천 90억원, 대전 96억원, 광주 25억원, 울산 130억원이 적립되어 지역농업경쟁력 강화에 사용되고 있음을 사례로 들며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중 FTA에 이르기까지 농업관련 문호는 개방되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지역 농업과 농민들에게 피해를 감내하도록만 해서는 안되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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