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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주의 의정활동, 경제교통위원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11-22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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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 박돈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 21(월) 오전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오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오철환 의원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은 전문성을 갖고 제품의 기능성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품질과 제품의 제품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디자인센터 전문적인분야임에도 디자인센터의 업무범위를 너무 많은 부분까지 확장하여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한다는 것은 디자인센터의 본질보다 외향을 강조하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김화자 의원은 당초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출발하면서 대구와 경북이 동시에 출자하여 설립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많은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데 경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권기일 의원은 대구시 디자인총괄본부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업무와 기능적인 융화와 연관관계를 통한 업무협조로 상호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해용 의원은 지금 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수준이 기업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개인 사업자는 호응이 좋은 편이나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은 디자인센터의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디자인센터의 사업비가 3년만에 3배가 증가되었는데 센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수준에 맞는 디자인 사업목표를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사업별 지원기업을 보면 중복되는 기업이 많은데 다른 기업의 영향을 위해 한번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하고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주문함.
박성태 의원은 출범 3년을 맞아 이제 하드웨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추어 졌으니 센터의 방향정립과 중장기적인 로드맵 설정을 주문했다.
박돈규 위원장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에 시·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자인센터의 기업지원이나 전시참가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 기업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토대로 경상북도에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고, 지금까지 사업실시에 따른 성과분석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디자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관리문제를 정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엽채류의 성장예외품목 지정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불투명한 거래관행, 형식적인 경매로 인한 문제점, 거래의 편중화,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경매수수료 이중지출문제 등을 지적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방향을 적립하도록 주문하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불법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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