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뉴스(제199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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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10-31 | 조회수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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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녹색연합과 손을 잡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조례발의 전 의정자문위원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안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특위구성결의안과 각 상임위별 조례 및 규칙안 등 총 25건의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홍창호, 남정달, 이재화, 권기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행정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박상태, 배지숙, 정해용, 양명모, 오철환, 윤성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제199회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0일 폐회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로 시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4년째 의정비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내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연구용역비 등 총 1,4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대구시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29일 대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예산 5조 3,612억원 보다 916억원 늘어난 5조 4,528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무리한 세입 추계에 의한 세출편성으로 과도한 집행유보액 발생을 초래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한 대구시의 임의적 예산배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일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반복되어온 구조적인 측면에 있다”며, "과다한 세출편성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돼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의회의 예산확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녹색연합과 손을 잡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 간의 낙동강수질개선에 관한 협약체결>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단체는 앞으로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활동과 낙동강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배출허용기준 법 제정 활동 등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역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국에서는 첫 사례로 꼽힙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조례발의 전 의정자문위원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조례발의에 앞선 지난 23일 의정자문위원회를 열어, 발의예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6명과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9명의 의정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심시가지 재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토론을 펼쳤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건설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안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대구반송초등학교와 대구남중학교의 통폐합안 승인을 각각 유보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청의 정책적인 목적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아우르기 위해 통폐합 추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안 제출 이후 해당학교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여론을 수렴했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예정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경제통상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거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체육중학교 설립계획안과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총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나온 시정질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홍창호의원은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지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묻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의원은 남녀공학의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만학생 관리와 사교육기관의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또, 교원 순환근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시에 검단공단의 향후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고, 배움터 지킴이 및 학교안전 지킴이의 집 관리와 관련해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은 대구시 유통정책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활성화와 관련한 대구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상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Post 2011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 앞으로 대구에서 개최될 국내외 행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대구사격장 이용객 유치와 주변환경 개선, 시설보강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은 대구의 한자명칭을 변경해 대구의 이름을 되찾을 것과 경상감영과 대구읍성을 복원함으로써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정해용 의원은 K2비행장의 소음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객관적인 소음피해를 증명해 줄 것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조사실시, 대구시 차원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진정성 없는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하고, 대구시의 강력한 첨복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은 소아비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영유아기 식생활교육의 필요성과 비만아동의 심리치료 선행 등 시정부차원의 비만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26일, <책 읽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9월 주제로, 시민과 시민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단과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지난 29일, <범물종합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 날 무료급식대상자에게 배식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단체 <희망과 미래>는 9월 6일,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과획득을 위한 투지유치 전략과 과제, 조례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등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구시지회가 주관한 ‘2011 전력 및 신기술 학술대회’에서 전기계의 신기술력을 증진하고 위상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7일, 추석을 앞두고 월배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날 30여명의 시의회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과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도이환 의장은 지난 29일, 인천송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30일에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대표단을 격려하고, 22일에는 POST 2011 국제세미나에서 축사했습니다. 이재술 부의장은 9월 29일 ‘여성정책토론회’와 ‘2011년 도시농업활성화 다짐대회’에 각각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8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상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김규학 의원은 지난 30일 산격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김화자 의원은 29일, 대구영화인협회가 제작한 민족저항시인, 이상화의 삶을 다룬 20회 대구영화제 <아마릴리스>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선 27일에는 20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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