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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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09-15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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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조재구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조재구 의원(남구, 건설교통위원회)이 9월14일(월) 개최된 제236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지역의 건설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하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재조명할 것을 촉구했다.
○ 대구시 건설시장은 민간부문의 경우 2009년 발주액이 1조1천억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공동주택 분양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5년 발주액이 3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내수부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 이에 대해 조재구 의원은 “이는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 현재 대구시 전역 47개소의 아파트 건설현장 중 대구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나선 곳은 13개소뿐이다. 부산 건설업체가 참여한 현장이 12개소, 광주 건설업체가 12개소임을 감안하면, 대구지역 건설업체는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며,
○ “또한, 10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원도급 계약률이 2013년 80%에서 2014년 76%, 올해 상반기는 69%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하도급률의 경우 2010년 74.2%에 이르렀으나 점점 낮아져 2014년에 54.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역할과 비중이 떨어져 건설자본의 외지유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 조재구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구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지난 2014년 12월 28일 정부의 4대 규제기요틴주) 과제로 선정돼 폐지될 위기에 쳐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 건설산업은 당장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주) 규제기요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
○ 조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대기업이 지역 건설산업을 잠식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역경제는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다. 특히, 조례 폐지를 건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원 대부분이 대기업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폐지는 대기업의 영업활동 확장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 “조례 개정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중앙정부의 뜻대로 개정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조치할 것이므로, 대구시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규정 폐지가 불가함을 타시도와 연대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알리고 설득시킬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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