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뉴스(제211회 제2차 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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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3-01-18 |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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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2013년 예산안이 5조 9,08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제6대 의회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대성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또, 중앙정치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4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5조 9,08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제출 후 확정된 국비변경분 등을 반영해 시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65억 원 증액된 5조 9,08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예산액 4조 2,130억 원 중 158개 사업에서 감액 또는 증액 조정 된 예산안의 차액분 14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1조 6,890억원 중 17개 사업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된 차액분 22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2년도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규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기정예산액 보다 817억원이 증액된 5조 8,303억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세입분야는 국비의 추가내시분 등을 반영해 2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27억 8,900만원, 특별회계에서 19억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2012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제출된 예산액보다 28억원이 증액된 5조 8,33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의 경우 기정예산액 보다 660억원이 증액된 2조 3,900억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세출분야의 학교화장실 현대화사업 등에서 22억원을 증액해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2012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제출한 예산액 변경 없이 원안대로 2조 3,90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각 실 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했습니다. 또,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약령시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과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 후 특별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했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제209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 7명이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합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위는 앞으로 시도 의회 간 공동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감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상호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등을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범 시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 도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던 주요 시정질문을 소개합니다. 남정달 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대구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할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 의원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특화된 학과 보다는 중복되는 학과가 많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직종에 맞는 학과 개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약령시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학과의 신설을 주문했습니다. 김규학 의원은 대부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금융약자의 보호를 위한 대구시의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소득금융약자들이 무등록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업 관리 단속의 위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감독과 조직보강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부업관리 단속권을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포함시킬 것과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약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합니다. 김경식 의원은 독거노인을 위한 수송차량 운행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확충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독거노인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시민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특정 지역에 쏠리는 등의 구 군간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길영 의원은 대구만의 정체성과 관광 아이템 개발을 위해 2008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갓바위 케이블카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갓바위가 매년 수백 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최대의 불교 관광지인 점을 고려해 종교 관광객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학 의원은 방사선 라돈가스 저감대책 수립과 종합직업체험실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지하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 라돈으로부터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농도 측정이나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전혀 세워두지 않고 있다며 라돈발생 예방메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대구가 첨단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 다며 이들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양한 정보와 직업을 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시설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12월 24일 육군 제50사단 사령부와 501여단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말을 맞아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제50사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이어 방문한 501여단에서는 장비 전시장과 신축막사를 견학한 후,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재술 의장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국군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12월 5일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 계층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탄 1만 8,000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선정한 60세대에 지정 기탁하는 것으로 시 의회는 이 가운데 두 세대를 직접 찾아가 세대 당 연탄 3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봉사단은 연말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한 주요 조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는 대구의 저조한 국제화를 촉진하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시행을 전담할 글로벌센터와 관련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 식품을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정책적으로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 식품의 정의와 기본이념,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심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전담조직인 지원 센터 설치, 생산가공과 유통에 대한 지원방안, 시민과 종사자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입니다.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1월 22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12월 6일 대구자원봉사자대회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26일에는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도재준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1월 13일 제12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송세달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1월 26일 ‘대구문학관 콘텐츠구축을 위한 문학자료 기증행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제4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22일에는 2012민족통일 대구광역시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5일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순천 의원은 11월 27일 2012년 제2차 대구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구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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