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구 의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 확보 촉구 - 대구경북연구원의 반복되는 청사 임대 이전의 타당성 재검토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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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07-20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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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 확보 촉구 - 대구경북연구원의 반복되는 청사 임대 이전의 타당성 재검토 요구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은 7월 21일(수)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반복되는 청사 임대 이전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 강민구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정책적 성격은 공공성과 타당성이며, 공공성은 공공기관의 청사 이전 행위가 갖는 영향이 사회 공익에 부합하냐는 것이고, 타당성은 그 시기나 방법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구경북연구원의 청사이전은 공공성도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또한, 강민구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이래 변변한 청사도 없이 5차례나 이전을 하며 조직을 운영해 왔다”라고 하며,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51억에 달하는 건립기금을 확보하고도 또 다시 청사건립이 아닌 대명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연구원이 현재의 청사로 이전해 온 지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기관들이 감축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 이어, 강민구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사 이전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전 대상지 공모를 통해 이를 결정하여 추진하였고, 지금도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사례로 남아 있다”라고 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건립 또는 이전의 대상지를 공모하여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연구원 청사의 이전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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