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제273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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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20-04-07 | 조회수 | 508 |
- 오프닝 -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본회 헤드라인 - 1. 제273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5일, 26일 양일간 원 포인트 임시회로 열렸습니다. 2.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1건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5건 등 총 6개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 간추린 본회의 브릿지 -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전례없는 위기 속에 - 간담회 현장 -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로부터 정부 추경안 확보 상황과 대구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급 개시일을 신속하게 앞당겨 지원해 줄 것과 공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주요 본회의 - 이어 열린 제27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배지숙 의장은 - 배지숙 의장 개회사 -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 상임위 현장 소개 브릿지-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안의 신속집행을 위해 6건 안건 모두를 - 상임위 추경 소개 1 -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외국선진의회 견학비 및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의 50%를 삭감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2 -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대구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가 각각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으로 총 62,500원을 면제 받게 됩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3 - 문화복지위원회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 추가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4 - 경제환경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는데요. 경제환경위는 또, 대구시가 발의한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5 - 건설교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계층에게 - 상임위 추경 소개 6 -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 예결위 브릿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과 대구시가 긴급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7 - 추경 전체 재정규모는 6천 599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천329억원, 대구시 자체 재원이 3천27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3,027억원을 집행해 45만 9천여 가구에 한 가구당 50~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2천 가구에 620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고용특별지원으로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400억원을,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270억원, 지역경제회복 616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 엔딩 - 우여곡절 속에 집행된 예산의 쓰임은 정해지고, 사회적 거리는 몇 발짝 뒤로 하지만, 앞으로 1년, 이상으로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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