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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제273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63

 - 오프닝 -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는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본회 헤드라인 -

1. 제273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5일, 26일 양일간 원 포인트 임시회로 열렸습니다.

2.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1건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5건 등 총 6개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 간추린 본회의 브릿지 -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전례없는 위기 속에
정부 추가경정예산 안건들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심사했는데요, 25일 본회의 시작전에는 추경안 집행과 관련해 대구시와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 간담회 현장 -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로부터 정부 추경안 확보 상황과 대구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급 개시일을 신속하게 앞당겨 지원해 줄 것과 공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주요 본회의 -

이어 열린 제27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배지숙 의장은
“대구시가 고심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되길 바란다”며,시의원들에게 “신속함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대승적 차원의 검토와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 배지숙 의장 개회사 -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주요 상임위 현장 소개 브릿지-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안의 신속집행을 위해 6건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했습니다. 안건 모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긴급 안건들이었습니다.
총 재정규모 6,599억원. 어떻게 쓰여 지는 지 알려 드립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1 -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외국선진의회 견학비 및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의 50%를 삭감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2 -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대구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가 각각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으로 총 62,500원을 면제 받게 됩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3 -

문화복지위원회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 추가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4 -

경제환경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제환경위는 또, 대구시가 발의한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5 -

건설교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계층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대구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6 -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늦춰진 개학에 따른 현장 대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책과 학교급식, 돌봄교실 등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 예결위 브릿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과 대구시가 긴급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상임위 추경 소개 7 -

추경 전체 재정규모는 6천 599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천329억원, 대구시 자체 재원이 3천27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3,027억원을 집행해 45만 9천여 가구에 한 가구당 50~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2천 가구에 620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생존지원 587억원은 피해점포와 소상공인에게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지역고용특별지원으로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400억원을,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270억원, 지역경제회복 616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엔딩 -

우여곡절 속에 집행된 예산의 쓰임은 정해지고,
이젠 더 이상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몇 발짝 뒤로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운
공동체 도시, 대구를 희망하며

앞으로 1년,
2021년 4월의 봄엔 우리 모두 공원과 광장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이상으로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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