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구시의회,‘역동적’의정활동 펼쳤다

                                                                                  - 안건처리 307건 중 54%인 165건 의원발의로 추진

                                                                                  - 시정질문 24건․5분 자유발언 67건으로 건수 증가․내용 다양화

                                                                                  - 사무감사 513건 시정촉구, 시․교육청 본예산 12조 6,504억원 의결

                                                                                  - 매 회기 전의원 민생현장 탐방(9회), 상임위 현안사업장 45개소 점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분권 촉구

                                                                                  -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견인 등 소통과 협치 노력

대구광역시의회(배지숙 의장)는 2019년 한 해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민의를 대변하며 역동적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대구시의회는 총 8회기 동안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가 165건인 54%를 차지한다. 조례안만 볼 때, 전체 186건 중 63%인 118건을 의원이 발의하여 시민 지향적 제도개선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건처리(262→307건), 의원발의(101→165건), 조례발의 건수 모두 제7대 의회 동기간 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조례발의는 무려 두 배(55→118건) 넘게 증가되었다.

○ 시정질문은 18명의 의원이 10회에 걸쳐 24건을 추진하였다. 5분 자유발언은 16회에 걸쳐 24명의 의원이 67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 산업경제, 교통,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왔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7대 의회 동기간(21명 43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내용도 다양해졌다는 게 시민들의 평가다.

○ 대구시의회는 제8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을 84개로 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500여 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36건을 접수하여 감사에 참고하였고, 도시재정비사업지구의 용도지역 완화 등 107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 대구시의회는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에 맞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매 회기마다 협업, 복지․경제, 문화․관광 등 부문별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탐방’을 추진하고(9회), 상임위원회별로는 주요 현안사업 현장(45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58회)와 의원 1일교사(의원 14명, 28개교 1,904명), 청소년 모의의회(12회 316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한 해였다.

○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10회 33명)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8회 운영, 25개 분야 62명 위촉)에도 힘썼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토론회를 활발하게 펼치고,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배지숙 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의장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율 조정, 도시재생사업 국비 60%로 지원 확대 등 정부 건의안 11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 제8대 의회에서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띈다. 대구시의원의 자생 연구단체(3개 단체)들은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강연회 등 7회)을 펼쳤다. 전체 의원들은 전문기관 연수와 자체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7회 214명) 의원 각자의 역량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시의회가 중점을 두어 준비한 인구정책․청년 친화도시 조성 방안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6회)에도 적극 참여하며 대구를 위해 의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함께 찾고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제8대 의회의 소통과 상생협력, 소통․협치의 의정활동도 눈여겨 볼만하다. 대구와 경북 양 의회가 힘을 합쳐 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한뿌리 상생위원회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했다. 대구시의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체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양 지역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대구의 미래주역인 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배지숙 대구시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류한국 서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등과 전격 합의하는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 물 공급 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9년도에는 업무보고회(8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6회) 외에도 양 지역의 의회가 공동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촉구성명을 내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2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9조 2,292억원과 시 교육청 예산 3조 4,212원을 심사․의결하였다.

○배지숙 의장은 “그간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때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대구시민만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 걸음 더 현장에 다가가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 2020년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고, 대구시의회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