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자치권 어떻게 할 것인가?

- 대구시의회 주최로‘청소년 자치권 확대 방안 토론회’열려

-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등 청소년 자치권 활성화 기대

대구광역시의회(배지숙 의장)는 4월 19일(금)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방안을 모색 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가 주최하고, 시･군･구 의원 및 청소년 관계 종사자, 청소년 단체, 시민, 언론인,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경기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연구소 남화성 박사가 ‘청소년의 자치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강진기 대구청소년수련원 원장, 진준표 경북고 학생 대표 등 학계,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 자치권 확대 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배지숙 의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과 권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 어른 그리고 지역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이다. 우리 시의회는 늘 청소년들을 향해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겠다”고 강조하였다.

○ 권영진 대구시장도 축하 인사를 통해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청소년정책에 직접 제안하며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고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 또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주인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자치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 자치권을 확립해 나가자”고 격려하였다.

○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남화성 박사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안건들은 청소년정책의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대구시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날 토론회는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청소년의회의 대표성·전문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단순한 회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청소년의회의 운영 구상을 밝혔다.

○ 강진기 대구시 청소년수련원장은 “청소년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체계의 구축은 전문가의 조력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의 기회제공과 청소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번 토론회 행사를 처음부터 준비한 김태원 대구시의회 의원은 토론에서 “청소년의회는 의사결정 단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도 당당한 대구시민으로서의 존재를 각인하도록 실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권이 단순히 투표권으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대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삶’ 실현에 평소 관심을 가진 대구시 의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고 확대하며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 문상희 대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수석부회장은 “다수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면 이번 청소년의회 설치에 대한 토론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청소년 시기부터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을 청소년 눈높이에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성숙하고 올바른 의식이 수립된다”고 강조하였다.

○ 정병우 대구시교육청 생활문화과장은 “청소년의회 의원의 역량으로 의회활동을 위한 전문성 있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의 존중 등 의원이기 전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변화의 모습으로 학생에 의한 예산 수립, 학교 행사의 학생 중심운영을 통해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학교에 자리잡고 있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의 문화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마지막 토론으로 나선 청소년 학생 대표 진준표 학생(경북고 3학년)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8세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 뿐이다. 현재의 선거연령은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우선 방안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 청소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