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갑상 의원, 도시계획제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제안형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구체화한 개정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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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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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도시계획제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제안형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구체화한 개정조례안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지난 8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주민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 검토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갑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 등에 있어서,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발의 배경임을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 제안서 검토기준, 검토 보완자료, 자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항만, 공항, 대학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면적, 용적률 또는 높이의 50퍼센트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를 조례로 정하고,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을 기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추가하여 공업지역까지 확대하였다.
○ 박갑상 의원은 “이러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개선사항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 확립 추세에 발을 맞춘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앞으로 내가 사는 동네의 주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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