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관실 감사 미비 지적 | |||||
|---|---|---|---|---|---|
|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290 |
| 첨부 | |||||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관실 감사 미비 지적 - 김창은 의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 김창은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 11월 10일 실시된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미비에 대해 따져 물었다. ❍ 김 의원은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4년 실시된 후 2014년까지 재정지원금이 7,000억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 김 의원은 대구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7,000억 원이 시에서 지원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04년 6월 준공영제 시행 합의서 6개의 조항에 의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이 지금까지 7천억을 나간 것을 개탄하면서 부동산 전세계약서보다 못 하다고 지적했다. ❍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1,048억원 중 퇴직금 100억원을 빼면 948억 원이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 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창은 의원은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매년 15%이상 올라가고 내년에는 1,20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하며,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택시 지원문제 등으로 시 재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파기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면 주장했다. ❍ 또한, 필요하다면 준공영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시내버스업체의 뼈를 깍는 자구 노력과 대구시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방송, 언론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로 준공영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 이전글 | 범안로 민자도로건설관련 대구시의 허술한 행정과 특혜의혹 |
|---|---|
| 다음글 |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1차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