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규하 시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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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09-15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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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시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촉구 - 민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자의 불법 홍보물에 단호한 대처 주문 -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중구)은 대구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류규하 의원은 14일에 열린 대구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이 불러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길거리 불법 현수막 등 불법적 홍보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한다며, 대구시의 피해방지책 시행을 촉구했다.
○ 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편승해 대구시 전역 23개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투자자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 류규하 의원은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 모집광고가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 건설사가 뒤바뀔 수 있고,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계획안을 근거로 한 동‧호수 지정 또한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세대수나 층수 조정 등의 심의결과에 따라 배치계획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특히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토지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토지비용, 운영홍보비용 등 사업비용의 증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증가분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무산되게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지역주택조합제도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허위․과장광고에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 류규하 의원은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자들의 불법현수막이 대구의 주요 도로변을 뒤덮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대구시는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매우 소극적이다”며, “불법홍보물에 대해 구․군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제도와 각 사업지의 추진동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 한편, 대구시 전역에 지역주택조합은 착공 1개소, 조합설립 5개소, 조합설립인가 신청 2개소이며, 나머지 15개소는 조합원 모집 중인 등 총 2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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