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안로 민자도로건설관련 대구시의 허술한 행정과 특혜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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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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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안로 민자도로건설관련 대구시의 허술한 행정과 특혜의혹 - 김창은 의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 김창은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 11월 10일 실시된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수많은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범안로 건설관련 대구시의 범안로 관리감독 미흡과 특혜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 김 의원은 두리봉터널 건설 대신에 범안삼거리~ 황금동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협약서상에 특혜시비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 ❍ 김 의원은 민선1기인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두리봉터널 공사는 1996년 범안로와 관계없지만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적은 두리봉터널은 개설하고 그 금액으로 미개설도로를 개설 했으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갔을 것으로 주장했다. ❍ 또한 4차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유치 실시협약서에 특혜시비관련 조항을 보면, 대체사업의 보상조항인 제51조, 재정지원 조항인 제45조, 정책적 지원 조항인 제46조관련 조항을 보면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이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 김창은 의원은 또, 범안로삼거리~황금동구간 공사비는 980억원이었지만 두리봉터널 625억원과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범안로 개설부담금을 234억원을 합치면 890억원 정도로 범안로~황금동구간까지 공사비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두리봉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김창은 의원은 향후 지산·범물구간과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거나 지산·범물동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을 도로로 조기에 개설했다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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