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현대커민스엔진 보조금 회수‘빨간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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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09-23 | 조회수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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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대커민스엔진 보조금 회수‘빨간불’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지난 8월 26일 해산을 결정한 현대커민스엔진 사후처리에 관해 요청한 대구시 답변을 듣고, 대구시의 불명확한 채권확보로 인해 시민혈세의 낭비를 우려하며,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기본을 놓친 대구시 행정을 강력히 질책했다.
❍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대구시가 현대커민스엔진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6억7000만원(투자 12억원, 고용 3억 6,900만원, 교육훈련 1억 100만원)이고 그간 이자와 위약금(15%)까지 합하면 약 20억원이다. 그 동안 지원된 부지 무상임대료는 ‘15. 12월말 기준으로 약 20억이다. 토지의 원상회복비용 약 15억원까지 고려하면 대구시 채권 총액은 약 55억원에 달한다.
❍ 하지만 대구시 보조금 회수 가능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그간 대구시는 유치기업들의 청산을 수차례 경험해왔지만, 2012년 채결된 현대커민스엔진과의 보조금지원 계약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행보증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채권 회수 방식도 청산이 결정된 현대커민스엔진에 보조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도 없고, 담보나 보증조차 없어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토지 원상 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증권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1억 2천만원에 불과해 대구시의 손해는 불 보듯 뻔하다.
❍ 김 의원은 “2년만에 청산할 기업을 유치한 대구시 안목도 문제고, 청산을 대비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조차 하지 않은 대구시 행정력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현대커민스엔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다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표> 대구시 보조금 지원금액(2014~2015) (단위 : 백만원)
<표> 부지 무상 대부료(2013~2015)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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