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공직자 비위 행위, 엄격한 감사·예방책 마련 촉구 -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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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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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직자 비위 행위, 엄격한 감사·예방책 마련 촉구 -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9일(화) 대구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개선되지 않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비롯하여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금 감사,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행위 사례들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대구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감사와 그에 따른 환류 조치를 요구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은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 윤기배 위원은 대구예총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소속 협회에 보조금을 우회 지원한 문제 등 보조금 활용 기관에 대한 부정 사례를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의 적발 사례와 청백e시스템 운영 실적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조치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임태상 위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상인회관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의 승인심사 현황을 짚어보며, 행정 집행의 신뢰를 확보를 위한 엄격한 운영을 주문했다.
○ 정천락 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따른 공사현장이 증가에 비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장은 전체 감사 대상의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실시공 예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민간사업에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정 감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철저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의 발생 방지를 촉구하였다.
○ 강민구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 재결 결과 감경 또는 취소 건수가 타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 징계 양정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보조금 지원 단체인 성보재활원에 대한 퇴직금 후원 강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 3년간 시소속 공무원 소청심사재결 현황
○ 김지만 위원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및 전문성‧직무관련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위한 시민참여형 감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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