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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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06-25 | 조회수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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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지난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대구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 2011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결산안 규모는 ○ 대구시의 경우 세입은 5조 8,152억원(일반회계 3조 8,813억, 특별회계 1조 9,339억)이고, 세출은 5조 3,010억원(3조 6,153억, 특별회계 1조 6,8573억) 등이며, ○ 교육청의 경우 세입규모는 전년도 보다 1,467억원이 증가된 2조 4,957억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보다 2,466억원이 증가된 2조 2,055억원 등이다. □ 대구시에 대한 결산안 종합심사에서는 ○ 세입분야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가 갈수록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대구시의 세원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과 사무를 재검토해서 중앙에 편중된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과 ○ 세출분야에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후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010회계년도에 비해 큰폭으로 늘어난 이월사업에 대해 대구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투지기관을 포함한 대구시의 부채가 2011년말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부채감축을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 인건비와 예비비 불용액이 725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0%를 보이고 있어, 본예산에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시급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과 ○ 사립학교 재정지원 총 규모는 4,342억원 으로 전년도보다 532억원(14%)이 증액되었으나 학교법인은 총기준부담액 205억원 중 11.2%에 해당하는 23억원만 부담하고 있어 미부담 사립학교에 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강화된 제재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장학금사업 확대 등도 촉구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구 위원장(행정자치위, 달서 5)은 “대구시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한해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는지를 검사하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2013년도 예산심사 시 반드시 반영해 예산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운영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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