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교육청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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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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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4)는 6. 26(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6,955억원,세출 3조 3,986억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하였고,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4,064억원을 증액하여 3조 6,692억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중
◦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500만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7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02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금번 추경심사에서 당초 ‘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유선청소기 구입비를 제품변경(유선→무선)하고자 증액편성한 무선청소기 구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질타하였으며,
◦최근 지방채 상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복지 등의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밀도있는 부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달서4,건설교통위)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추경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8대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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