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 환자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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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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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돼야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제27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주장 - 대구광역시 의회 이재화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12월 1일(월)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에이즈 환자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토론하면서 ‘에이즈환자의 법정장애인의 지정’은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개입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재화 의원은 12월 1일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리는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에이즈 환자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권침해적 요인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다. ○ 이재화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에이즈 환자는 격리와 관리를 통하여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에서 다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하고, 미국장애인법(ADA)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에이즈환자에 대해 법령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에이즈 환자는 국제적인 동향에서도 장애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법정장애인의 지정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으로나 국가에서 개입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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