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천락 의원 시정질문 - 인구절벽시대 도래에 따른 특단의 인구정책 수립 및 운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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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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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인구절벽시대 도래에 따른 특단의 인구정책 수립 및 운영 촉구
- 지역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촉구 - 지속 가능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및 관리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은 6월 16일(화)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 도래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 정천락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초등학생 41만 명이 더 감소하고, 중학생도 69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대구시는 인구유출도 심각하다”고 하며, “2019년은 특히 20대의 인구유출이 두드러져, 반대급부로 지역의 고령화까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구감소 및 유출을 심각성을 전했다.
○ 이어,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도 작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과거 전망에 비해 인구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타격, 사람간의 고립은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구시는 인구감소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각각의 인구감소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작성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인구감소는 그간 형성되어 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인구감소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인구문제 전문가 영입이나,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구시의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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