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표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간담회 외 2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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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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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간담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인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임원단은 지난달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27(목)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여·야 당 대표실을 방문한 협의회 임원단은 지난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37.9 : 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과 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의 특정목적세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 및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가 누리과정 유아학비 국비지원과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월 8일 오후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7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현안 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제출안건을 논의한 후 폐회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안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갈등을 초래하고 같은 선출직이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없는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낮게 책정된 의정비는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해 지역 간 편차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논의된 안건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어렵고,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현재 내국세의 20.27%→25%)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 줄 것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되는 상치규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는 만성적인 교육재정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이 대통령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광역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같은 선출직들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현재 많은 광역지방의회 의원이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만을 배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운 유능한 정치신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정치무대로 진출하기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채택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회원들과 정당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광역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펼친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동희)는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연탄 18,000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선정한 60가구에 지정기탁하고, 그 중 2세대를 선정하여 직접 전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연탄전달을 위해 시의원, 의회사무처직원 봉사단 일행 등 30명과 함께 봉사단을 구성하여 12월 23일(화) 수성구 지역 2곳의 기초생활대상자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을 위문했습니다. 이동희 의장은 “올 겨울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시의회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두고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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