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뉴스(제188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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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0-06-23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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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가 6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대구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 하는 대구시의 예산 규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5대 대구시의회가 지난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제5대 의회는 4년간 총 36회 543일간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해 701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제188회 임시회 의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가 6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대구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대구시의 예산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대구시의회의 모든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도재준 의원과 권기일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고 류병노, 장경훈, 이동희, 이재술, 김덕란, 정순천, 정해용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예결위는 대구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구시의 2010년도 당초 예산 5조2천101억원 보다 1천782억 늘어난 5조3천883억원으로 대구시 예산규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결위는 심사과정에서 세입분야에서는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0억원을 증액했고 세출분야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비를 6억원, 장애수당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6억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5억6천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정책개발 용역비와 기념식 경비 등 행사성 사업예산은 일부 감액조정했습니다.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이번 제188회 임시회를 끝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5대 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정기회 8회 215일, 임시회 28회 328일 등 총 36회 543일간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해 701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230건의 시정질문과 91건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의원발의 조례가 지난 4대 의회 보다 3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민원현장 점검을 강화해 279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0일과 11일, 14일 세차례 회의를 갖고 모두 9건의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행자위 심의 안건으로는 대구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대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행자위는 또 14일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도 진행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0일과 14일 교사위 회의실에서 안건심사를 통해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사위 심의대상 조례안은 대구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6월 10일 경교위 회의실에서 대구시 경제통상국과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소관의 제1회 대구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11일 대구시 환경녹지국, 건설방재국, 도시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10년 제1회 대구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습니다. 또 대구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제188회 임시회 특위활동 소식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원 특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188회 임시회에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제5대 시의회에서의 특위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는 이밖에 국비예산 확보 지원특위,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위,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위 등 다양한 특위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88회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 가운데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조례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이 연장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양명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유통단지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이 당초 2009년 7월31일까지 이던 데서 2012년 7월31일로 연장됐습니다.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또 대구시 감사관실이 상정한 대구광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활성화를 위해 현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누구나 쉽고 안정적으로 신고하도록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했고,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장, 신변보호토록 하고,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취·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를 연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에 대해 증대된 세입액의 100분의 0.5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0.1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병노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5대 대구시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류 부의장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정치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밀양신공항 조기추진과 낙동강 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가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기일 의원은 이번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권의원은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이 있고 달서구와 달성군 등 몇몇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별도의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구도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구지역 1만1천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은 6월 16일 와룡공원에서 열린 「2010 달서 단오민속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도이환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6월 13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2010 컬러풀대구 다문화축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류병노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6월 12일 두류공원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4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전야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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