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복지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1월 14일(화)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의 운영상의 한계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진 보훈정책, 코로나19 방역물자 관리 부실 등을 따져 묻고 간병비 문제 해결,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도 제고, 보건의료 진료체계 개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확대,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마약 근절, 자살률 감소 방안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올 8월 대구시가 장사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 수성구가 주민 요구사항을 재전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주민 요구사항과 대구시 대책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수용여력 부족에 직면한 공설봉안당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대구시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야시간 이용가능 비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어 야간 발생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성로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편의점 등 시민이 쉽게 찾을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AED를 확대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출몰한 빈대 관련 건에 대해 부서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의료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지역 내 위기가구발굴 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사례 건수가 134건에 달하는 등 복지서비스 영역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실질적 교육과 인센티브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의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양적확대 보다는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며 교육교재 보급 등 내실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구시가 추진 중인 AI 안심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실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영해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시 참전명예수당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최근 발표된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액 상향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법상 두도록 되어 있는 ‘인권지킴이’단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해 둔 방역물품이 유통기한 경과 등 관리부실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기 마스크 대란 상황을 상기시키며 관련 부서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전국적 자살률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해 특·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상황에 대해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헌혈추진위원회가 급하게 폐지된 사유를 따져 묻고 헌혈장려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 부재 지적과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지난해 발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대구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에도 불구하고 재이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아전담의사 충원 등 소아응급진료 지원사업의 예산불용과 관련 대형병원의 협조와 충원계획에만 기댄 소극적 업무추진 때문은 아닌지 질책하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자립희망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 달성군에만 없는 이유를 따져 묻고 지역적 편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지난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대구시와 구·군 청사 9개소가 100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고, 올해 국·공립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도 60% 가량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했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또한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활스포츠 시설인 달구벌재활센터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그 활용도를 다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식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높은 퇴사율과 군위편입에 따른 신규수요 등을 감안 인력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대가 확인된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