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부의장,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건축 점검제도 조례정비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점검 대상·주기 등 관련 규정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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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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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부의장,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건축 점검제도 조례정비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점검 대상·주기 등 관련 규정 마련
대구시의회 김대현 부의장(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이 다중이용 건축물 중 실내건축의 재료와 구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그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 김대현 부의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사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점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김 부의장에 따르면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시행령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실내건축의 구조와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대상과 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 건축 조례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실내건축의 점검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되, 점검의 실효성과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 주기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실내건축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건축사로 제한되어 있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자격범위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대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몇 년 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으로 대형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내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상위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실내건축 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제도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시가 구·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점검매뉴얼을 공유하고, 철저한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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