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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제235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749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제 7대 대구광역시 의회 제 235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 235회 임시회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두 건(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7월 13일에 열린 제 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 14일에 열린 제 2차 본회의에서는 김의식 부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했으며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7월 24일 제 3차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 후 폐회했습니다. -------------------------------------------------------------------------------------------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총 열두 건(12건)의 안건 가운데 아홉 건(9건)이 원안 가결되고, 세 건(3건)은 수정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7월 16일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두류수영장을 방문해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하나센터’를 방문해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폐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가결처리하고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건(3건)은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20일 불로동 고분군과 도동 측백수림, 옻골 최씨 종가 등 관광자원 현황을 둘러보고 대구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대구 야구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추진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대구야구장을 명품 야구장으로 건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7월 20일 ‘서재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수영장 등의 주민 이용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또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듣고, 2016년 6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가결 처리하고,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7월 21일 문산정수장을 방문해 낙동강 녹조 현황을 보고받고 정수처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또 두류공원을 방문해 대명천 정비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두류 여울길 조성사업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7월 21일 2016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인 가칭 대구 세천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현재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천 지구 중학생 배치 계획을 확인하며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대구광역시 의원들의 주요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낙후지역 중 한 곳인 서구를 예로 들어 대구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 대구시 도시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다시 중흥을 하려면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개발에 대한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은 칠곡강북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서리 저수지 주변에 ‘푸드트럭 테마파크’ 조성과 주말에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대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등의 피해대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대구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할 수 있는 사업과 엑스코의 명칭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대구시가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시 감차 보상 지원과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은 지역사회의 치안질서 유지와 범죄예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범죄 없는 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은 교육 목적을 위한 고질적인 위장전입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일학군제 도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지원 사업 등으로 양극화가 해소돼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먼저 7월 14일 제 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개통한 도시철도 3호선이 관광산업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도시철도 3호선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7월 24일 제 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5분 자유발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혼란과 공포 분위기였으며 대구지역 또한 지난 6월 16일 첫 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인근 상권은 마비됐다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메르스 종식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이에 상응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더불어 제 2의 메르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 재정립과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선 현재의 대응 매뉴얼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위해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 입장료 무료화’와 개통된 지 3개월 밖에 안됐지만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관 의원은 현재 대구수목원을 중심으로 달서권에는 40만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 될 전망이므로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수요에 따라 월곡지, 월광수변공원, 진천천, 화원동산 등의 공간들이 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달서권 힐링 벨트임을 제안하고 이 공간들이 지역주민들의 최적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1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통해 대구시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들의 적폐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만큼은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은 최근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주택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음에 따라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와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의정 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7월 13일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대구시정에 대한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의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 받으며 시정발전 방안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희 의장은 이번 보고에서 미진한 도시철도 순환선 검토와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큰 틀의 비전과 로드맵을 확실히 재정립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7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영김 의원의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회는 ‘미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영김 하원의원의 인생 스토리와 미국의 선거제도 및 정치관련 이야기가 이뤄졌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23일 ‘광복 70주년 기념 대구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영남이공대학교 김태열 교수의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실태’와 부산대학교 심옥주 교수의 ‘국채보상운동의 의의와 대구지역 여학생 독립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 임인환, 차순자 시의원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7월 24일 ‘매력있는 도시 대구 바로 알기 운동’ 제 5차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투어에선 중구 방천시장 내 김광석 거리를 둘러보며 김광석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특화된 형태의 문화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천시장 내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입니다.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7월 9일 대구시의회에서 개최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7월 18일엔 달성습지 메타세콰이어 숲길 공원에서 개최된 ‘생명사랑 환경축제 제 2회 맹꽁이야 놀자 행사’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습니다. 정순천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7월 9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7층 장애인구강 진료센터에서 열린 ‘대구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개소식’행사에 참석했습니다. 7월 19일엔 덕영치과에서 열린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7월 9일 대구시의회에서 개최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시민 사회의 자발적 공익활동 유도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에 관해 역설했습니다. 7월 10일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최된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출범의의 및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7월 18일 대구시민 야구장에서 열린 ‘2015 달구벌기 전국 초청 리틀야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단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35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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