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실제 부채 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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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12-02 | 조회수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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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1월 28일 예산심의전에 대구시의회에서 가진 재정보고회에서 대구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1년말 기준으로 시본청이 2조 164억원, 도시공사 및 환경시설공단 등 투자기관이 3,956억원으로 총 2조 4,12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인 김원구 의원(달서구)에 따르면 대구시가 부담해야할 부채중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최소 4,402억원이 추가로 더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법정으로 적립해야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2,127억원, 금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이 45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돈도 1,180억원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소방안전본부의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2009. 11. 30,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제기)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 약 330억원이나 준비하여야 하는 등 총체적으로 대구시가 보고한 부채액보다 실제 부채액은 휠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김의원은 대구시는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사실상 책임져야 하는 전체 부채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붙임 : 대구시 예산 미반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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