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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제206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6-25 조회수 479
주요 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최근 언론사들의 장기 파업에 따른 사태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언론사들의 조기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김원구, 윤성아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고, 강재형, 권기일, 정순천 의원은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출산장려 방안과 동대구역지구 개발 문제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친환경 건설자재 생산 현장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동 풍산고등학교 등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최근 언론사들의 장기 파업이 계속되면서 대구광역시의회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KBS와 MBC, YTN, 연합뉴스와 국민일보의 파업 장기화가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거스르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체제로 인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역 언론정책이 수도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어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언론 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대구MBC를 비롯한 언론사 파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지방분권에 맞는 언론정책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오철환 의원을 비롯해 홍창호 의원과 배지숙 의원 등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철환 대표위원은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년 5월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지난 회계연도세입·세출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6월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17일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급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1일에는 대구시 농산물 생산, 공급, 유통관리 현황 등 현안보고와 의견청취를 위해 농산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오페라하우스 재단설립조례 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17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과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 현장을 방문했고, 18일에는 수성로 확장공사 현장과 친환경 건설자재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5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함께 대구교육 권리헌장 선포식, 대구교육 한마음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또 17일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안동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했고, 18일, 계성중학교를 찾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강화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주요 시정 질문을 소개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마술의 대중화를 위해 좋은 작품을 장기 공연으로 레퍼토리화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공연장에서 탈피한 종합적인 상설마술극장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설마술극장이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지속적인 작품발굴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수준 높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경제적, 교육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설마술극장의 규모는 관객과 마술사의 창의적 소통을 위해 100~200석 내외로 제안했고,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시립미술단을 신설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은 대구시 음식산업정책과 관련해 인색한 예산배분과 음식관련 전문가와 인재들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정책을 물었습니다.

또,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원화 돼 있다며, 검사인력과 장비 확보를 통한 검사체계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의원은 대구광역시의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시, 가칭 ‘기혼자 가산점 및 자녀점증 가산점’ 제도 시행을 제안해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은 최근 개발 중인 동대구역지구가 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환승기능보다 백화점 위주의 개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관련분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역세권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우회도로개설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단계적인 개선안을 촉구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의원은 팔공산 자연공원이 경북도와 대구시의 분할 관리 운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난개발로 훼손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계, 문화자원을 갖춘 팔공산 자연공원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구심포럼은 지난 2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도심재생 및 도시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도심지 노후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고,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원연구단체인 ‘희망과 미래’는 지난 14일 ‘동대구역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서환종 대중교통과장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심층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희망과 미래’는 또, 지난 21일 열두 번째 공개 세미나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지역농산물의 공급과 소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로컬푸드’의 개념과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시도의 리스차량 등록관련 지방세 납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로 대구시 유치기업의 타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등록규모와 징수액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은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민간 LED조명시장을 활성화해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에너지절약 범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김화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5월 17일 ‘2012대구세계차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고, ‘대구경북 의정회 합동세미나’와 ‘2012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 ‘대구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제6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5월 22일 ‘제5회 대구-대만 타이중 국제장애인 체육교류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장식환 교육위원장은 5월 15일 ‘대구교육권리헌장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김규학 의원은 5월 14일 구암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의회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오철환 의원은 5월 18일 수성구 신매초등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4학년을 대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동희 의원은 5월 17일 수성구 대구복명초등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6학년을 대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 특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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