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서면질문]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예산 확보 계획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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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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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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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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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는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2019년말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했지만, 코로나19사태를 이유로 2022년 4월에서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음. 대구시는 해당연구 용역이 적합하다고 자체평가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에 나타난 기본구상과 대구시의 수용 정도를 답변해주시기 바람
2.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2년 말 목표적립액이 2,000여억 원이 넘는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건립에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대구시는 매년 약 600억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운용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3. 목적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기존 청사운영기금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효율적으로 보여 대구시 신청사건립의 사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임. 신청사 건립이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대구시가 계획의 변경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하더라도,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의 변경은 정당하지 못함. 특히 신청사 건립은 시민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 만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함
또한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제재하고 있음. 이를 종합할 때,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유발해 시민과 대구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이상, 기존 계획과 같이 2026년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향후 건립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람
[시장답변] □ 대구시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나타난 기본구상과 대구시의 수용 정도 답변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20. 2월에 착수하여 `22. 4월에 완료하였으며, 당초 1년 계약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그 후속조치를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1년 연장한 바 있음 ❍ 본 용역 목적은 부지조사, 청사적정규모 산출 및 사업비 분석, 시행방안 마련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결과 보고서를 활용해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함임 ❍ 용역수행 과정에서 입주예정 각 부서 및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 및 반영하고, 청사건립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면서 시민 편의와 직원들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함 ❍ 본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 3,312억원(용지보상비 413억원은 회계 간 이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외), 부지면적 78,677㎡, 청사연면적 105,496㎡로 중앙 타당성 조사를 완료(`21. 10.)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22. 3.)하였음 ❍ 현재는 시장님 의견(남향배치, 광장, 분수, 연못,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실용성 강조)과 사업계획의 공모지침 반영 등 설계공모를 준비 중임
□ 목표적립액이 2,000여억원이 넘는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건립에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 현 市 재정상황 상 누적 적자액이 `21년 기준 2조 3,704억원 정도이며, 해마다 수백억 가량의 市 재정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 고금리 기조가 지속 중인 현 상황에서 상환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시에서 관리 중인 기금 중 9개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채무상환 재원확보를 통해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임.
□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확보 운용계획 설명 ❍ 우선 `23년 중에 설계공모를 실시하기 위해 기금으로 편성했던 130억원 정도의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사업추진 상 연차별 공정별로 필요한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각 시기별로 적정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와 향후 사업추진 일정 답변 ❍ 신청사 건립 필요성은 2004년 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1차 신청사 건립 추진(2004 ~ 2006 / 경제회복 최우선에 따라 유보), 2차 신청사 건립 추진(2008 ~ 2010 / 대구야구장 건립 이후 시점에 재검토)을 거치면서, 2차 신청사 건립 추진 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액 약 2,446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2011. 5. 2.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음 ※ 2012~2021년까지 청사기금 약 1,769억원 적립, 2024년까지 2,500억원 적립 목표 ❍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은 과거 연속성에 비춰 세 번째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3차의 가장 큰 성과는 1~2차 때 확정하지 못했던 신청사 부지를 선정한 일임 ❍ 현재까지는 부지선정, 중앙투자심사를 통한 사업 규모 결정 등 기초를 다졌으며, 이제 곧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고 향후에도 설계‧시공 등 사업 진행상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근 20여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신청사 건립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격려와 협력, 도움이 절실함 ❍ 현재 진행 상황 상 2026년 내로 사업을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의 뜻을 담아 시민들의 소통공간이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의 신청사 건립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사업 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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