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출신 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끝을 알 수 없는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고도 효과적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이 66조 원 넘고, 45만 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4일부터 또다시 연장됨에 따라 이러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호소는 ‘도와달라’에서 ‘살려달라’로 긴급하고 또 절실하게 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은 14만 7,751개로 전국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근로자 중 약 24.6% 수준이란 것을 고려하면 대구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약 28만 7천여명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올해 1월 동구 먹자거리 골목에서 맥주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23년간 호프집과 식당을 운영하던 서울의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 월급을 준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생활고를 토로하며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수치는 전국적으로 최소 22명이나 되고 이 외에 알려지지 않고 쓸쓸히 돌아가신 자영업자들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추모하고자 지난달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는 이들을 위로하는 분양소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데다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야 하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28만여명의 자영업 종사자들, 즉 28만여 가장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제는 대구시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은 중요합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모임 인원 제한을 풀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의 삶, 즉 생계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역정책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대구시의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 예산편성 방침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지역경제 위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1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등 5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해서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문화예술, 전세버스 법인택시 청년 등을 지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은 3분에 1로 줄었음에도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고정비가 그대로여서 도저히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하고 있고, DVD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매출이 90%이상 줄었고 지원금을 받아봤자 임대료 내는 것에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의 자영업자도 10시 영업제한조치 때문에 심야배달을 늘렸지만 배달비를 감당하느라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어떤 곳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올라서 지원금조차도 못 받는다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집합 금지 조치로 크게 타격을 받았고, 재난지원금은 큰 효과도 없고 이미 폐업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사례가 전부를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소상공인들은 작년 신천지 집단감염부터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고, 타 지자체에 비해 피해가 심한 실정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타 시도보다 특화된 대구시의 지원 정책들과 정책성과가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 예산편성 방침 보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 지난달 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큰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폐업,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데, 생존의 문제에 내몰리고 있는데 대구시의 예산에는 이런 시급성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명품골목 마케팅 지원사업 20억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30억원 등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상점가를 홍보하고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상권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과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사업, 스마트시범상가 지정사업, 스마트 슈퍼 육성사업 등 소상공인들에게 ICT경쟁력을 더하여 언텍트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사업들도 있지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와 닫지 않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대구시의 추경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하지만 시급성 측면에서 시민들의 눈에는 행사하는데 예산을 쓰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당장 수혈을 해야 함에도 몸에 좋은 영양제를 놓는 것 같은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행사추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대구시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하였고, 행사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미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자영업자분들게 도움을 주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시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편성방침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와 같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다리시며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시는 분들의 생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추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의 예산편성방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부족하다면 국비확보에 더욱 세심히 노력하여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지원방안을 위한 예산편성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와 이미 폐업하신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포일 이전의 손실과 코로나19 위기를 넘기지 못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고, 유흥업소나 노래방, 식당, 까페 등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만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등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면적당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같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누적된 피해로 이미 폐업해버린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폐업한 가계들은 다른 자영업자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기억해주지도 보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스스로 사회적 방역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들, 이들의 노력을 대구시는 기억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정부분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대구시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미 폐업하셨던 자영업자, 대구시의 수 많은 가장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지원정책들의 수립과 재기 프로그램,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구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인내를 해왔습니다. 임대료, 매출감소 등의 고통 속에서도 코로나19관련 대구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들의 고통을 보기만하고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확보를 위해 발로 뛰며 각종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구・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닫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기필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구시가 절실하게 노력해야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디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취수원 이전’과 ‘통합신공항’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 이해관계자가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오셨습니다.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한다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과 효과적 지원을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답변 ] 

□ 존경하는 김지만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위기를 걱정하시면서 정부와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주셨음.

□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한 지원정책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음.

○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감염병 발발은 특히 우리 市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커다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 앞에서 저와 1만여 공직자들은 대구 공동체를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코로나 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의 전선에서 싸웠음.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

○ 코로나 방역과 함께 무너진 민생을 보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현재 방역의 기본이 되었음

○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발발 초기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수차례 중앙정부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아픔과 고통을 알리고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도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다행히도 2020년 3월 15일,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1,278억 원의 긴급복지자금, 1,960억 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796억 원의 긴급생계자금 등 8,57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지원하게 되었음.

○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 우리지역에 지원한 내역은 총 3차에 걸쳐 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8,931명, 1,089억 원 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21,668명, 1,594억 원 ③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145, 243명, 2,226억 원 등이며 

○ 현재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원중이고 오는 10월말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임.

○ 이러한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의 사각지대도 많은 것이 사실임.

○ 이에 우리 市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형경제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①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② 정책자금·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③ 행복페이·공공배달앱 등 매출회복 지원 ④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경영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옴.

○ 우선,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총 4차에 걸쳐 지원하였는데,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 확진자 방문, 휴업점포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157,282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총 1,594억 원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였으며, ②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법인택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과 관광업, 공연업, 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7,922명에게 79억 원의 지원금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휴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7,844명에게 70억 원을 지원하였음. ③ 또한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을 대상으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9,839건, 89.6억 원을 지원하고, ④ 지역 여행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시비 예산으로 497개소를 대상으로 25억 원의 여행업 긴급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망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⑤ 아울러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영화관, 전통시장 등에는 25억 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음.

○ 다음으로 정책자금·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2020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당초 8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2.2조 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였으며 1.9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함. ② 2021년, 금년에는 경영안정자금을 1조 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을 신설하였으며, 1조 2,46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위기 탈출을 지원하고 있음. ③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금융지원 확대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위한 간접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대구행복페이 발행 규모를 2020년 3천억 원에서 2021년, 올해에는 1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고,

○ 기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에 카드수수료 면제를 지원하던 것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연매출 제한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6만개 업체에 해택(35억원)이 돌아가도록 하였음.

○ 또한, 소상공인의 배달 중계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개발하여 지난 8월 정식 운영에 들어갔는데 두달여 만에 11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하는 등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향후 전통시장 온라인 거래와 연계하고, 맛집 예약, 택시 호출 등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생활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겠음.

○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도 판매목표를 2020년 2,200억 원에서 올해 2,4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음.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① 자영업자·의료기관 및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160억 원을 감면하고, ② 공공임차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료 52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③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183억 원을 감면하였음.

□ 다음으로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함. 

○ 우리 市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과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구형 경제방역대책」과 연계하여 타 지자체 보다 선제적으로 두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 금년 3월, 제1회 추경은(2,624억원)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 위기가구 긴급생활 안정지원 확대, 공공일자리 추가 공급을 위한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법인택시, 미취업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특별 지원 등 시급한 예산들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였음.

○ 7월 제2회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 금융지원과 소비회복 여건 조성을 위해

○ 신보재단 기본재산 출연,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대구경북 JUMP-UP 등을 주요내용으로 3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음.

○ 대구경북 상생장터마케팅 지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스마트 시범상가 지정사업 지원 등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추경사업으로 시급성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 무너진 골목경제 회복과 소비여건 조성을 통한 경제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람.

○ 내년에는 백신접종율이 높아지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기대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회복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은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며 대구시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음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예산, 폐업 소상공인들이 재도전과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예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디지털 사업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 이와 관련한 국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음.

○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김지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림

□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대구시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10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폐업한 업소나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등 손실이 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사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제정 전부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 대구 市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 늦게 제정된 손실보상 규정은 팬데믹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미비점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우리 市에서는 ①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과 ② 폐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③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대상 업체 外 일반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 법률 미비점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4차례에 걸쳐 지급한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사례와 같이, 손실보상 규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음. 

○ 앞으로 우리 市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민생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여 회복 탄력성 제고에도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음.

○ 향후 경제 환경은 소비산업 트렌드의 디지털경제 전환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응한 구조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우리 市는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발맞추어 소상공인의 디지털·스마트화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목상권 조직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단계별로 명품골목상권 120개소를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추진 하겠음.

○ 아울러, 서문·칠성야시장, 대구경북상생장터 그리고 3곳에 조성된 청년몰 등은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부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음.

○ 또한 소비 분위기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음.

○ 아울러, 방역 상황이 안정되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다시 뛰는 대구경북 점프업’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소비회복과 시민힐링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분야 회복탄력성을 제고시키겠음.

○ 또한 2022년도에도 1조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1조 2,850억원 보증, 대구행복페이 발행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망 강화와 매출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 마지막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정책들의 수립과 재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디딤돌 제공을 위해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의 문호를 확대하여 2021년 1월부터는 기존에 제조업이나 신성장동력 산업에 종사하던 창업실패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 사전교육 등 절차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서민업종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폐업 소상공인의 만기도래 융자에 대해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재기 도약 브릿지보증’은 금년 15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1,000여명의 폐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겠음.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신용불량자 등 대구시 거주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울타리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예산을 2020년 5.6억 원에서 올해 1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작년 1,800명에서 올해 5,310명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금년 중 1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4만원의 가입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특히 영세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이 삶의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 우리 市는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또 회복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림.

○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과 치명률을 감안할 때 11월 초순 경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우리 市는 재택치료, 전담치료병상 확충, 입원기간 단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어느 지자체 보다도 빠르고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으며

○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등 위드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안정화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 나아가 비대면 사회,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 이후 달라질 경제·사회 환경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부흥과 미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보충질문 및 추가보충질문은 회의록(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