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대구로 배달앱에서 대구로페이까지 무한 질주하는 대구로 그 속내는? | ||||
|---|---|---|---|---|
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3.15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육정미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3.15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2021년, 대구시는 「대구로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로 배달앱」의 운영을 맡은 해당 업체는 앱의 소유권을 가진 민간기업입니다. 해당 업체가 입점 점포들에게 2%대의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는 대신, 대구시는 업체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민관협력방식의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구로 배달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배달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인 「대구로 택시」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2023년 2월 8일 「대구로」앱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페이」발행이라는 제목의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먼저 배달앱과 택시앱 사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한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이전에
협약서에서 3년의 협약기간동안 약속된 금액 20억을 초과한 66억여원이 이미 투입된 점, 「대구로 택시앱」같은 경우 2년 협약기간동안 약속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채 2022년 12월6일 협약 이후 총 투입금액이 14억 2천만원에 달한 다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이 재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과 또 협약서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고무줄마냥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앱활성화 사업은 2년이라는 협약기간이후에도, 기존의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다면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협약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공공성을 덧입혀 치열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차 추경 심사 때부터 본예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본의원이 속한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선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시 「대구로」를「대구로」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이 갖고 있는 내부적 문제 즉
형태라는 것,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넘어선 또 다른 예산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대구로」플랫폼에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해 대구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해 「대구로」 관련 홍보비 예산이 3억2천9백2십4만6천1백9십9원이 지출되었고, 2023년은 현재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배달앱 사업 협약서에 적힌 마케팅비용 20억 이외의 초과 지출 39억 4천만원을 합친 총 66억여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별도로「대구로」 홍보를 위해 대구시에서 지출된 금액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형 민간 플랫폼사의 독과점에 맞서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배달,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로」앱을 전통시장, 문화체육 시설 및 공연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행복페이를 대구로 플랫폼에서만 충전이 가능하고 그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구로 페이」사업을 진행하여 「대구로」를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행복페이는 시민들에게 아주 높은 만족도를 안겨준 사업입니다. 2020년 3,190억 규모로 시작하여, 1년만에 1조 원을 넘기면서 3배 이상 뛰었고, 2023년 1월에는 1인당 충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할인 혜택은 10%에서 5%로 낮췄지만 단 3일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포퓰리즘 예산이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2023년 폐지된다고 생각했던 행복페이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 대구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카드 충전방식을 버리고, 기어이 대구로 플랫폼에서만 충전이 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구로 사업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난 다음 이어야 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시는 왜 이럴까요? 대구시에 소유권이 없고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앱도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민간에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고, 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수료를 낮게 받도록 약속되었다면 모를까 어떤 장치도 없이 3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업체 자율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설계해 놓고도, 의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기는커녕 다시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시겠지만 배달앱 사업의 성패는 마케팅입니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3년 동안 대구시민들에게는 작은 쿠폰등의 혜택을 주고 입점 업체에게 2%수수료를 보장해주는데 66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택시호출 사업에 14억2천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는 대구시가 제공하는 공공성과 막대한 예산을 통해 수백억원의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장기대책 마련이 없는 이 예산투입과 대대적인 홍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BTL, BTO 사업처럼 민간에서 투자하고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주는 대신 10년 20년 투자한 기업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처럼 초기 투자대비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장기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설이든 토목이든 이것이 프로그램 앱이든
마찬가지 원리 일 것이라고, 이런 모델들도 고민해 보시라 요청 드렸습니다. 예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이렇게 돈을 퍼부어 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업에 예산이 3년이 되기도 전에 66억 정도가 투입된 것도 1년도 되기 전에 14억2천만원 남짓이 들어간 것도 알지 못합니다. 「대구로」라는 브랜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플랫폼이 누구의 것인지 모릅니다. 공공앱이라고 하니 그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구나 지속적으로 지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공공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사업을 시정하고 보완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앞서 대구로 브랜드는 대구시가 50%소유권을, 플랫폼은 0%도 대구시에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리 높여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독단적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독단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왕정시대 군주도 아니고 어떻게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저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라는 공공기관에서 협약을 벗어난 지원이 말이 될까요?
기존의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대구시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대구에서 지원하거나 3년 계약이 끝나면 사업을 끝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한데, 이를 타개할 계획은 있습니까?
2월 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드리 콜, 주차장 앱 등 공공정보도 탑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3년 이후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장치가 전혀 없어서 우려했던 상황임에도 택시앱은 계약 당사자마저도 법인택시조합과 대구시 그리고 법인택시와 업체가 계약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업체에 쏟아지는 특혜의혹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급과 충전 모두 대구로앱을 통해서만 이용하도록 한다면,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부는 물론이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큰 불편을 느끼고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이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시장님 보이십니까?
두 협약서의 내용은 날짜만 빼고 모두가 다 동일 했고 심지어 직인의 위치까지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라는 대선주자가 있는 대구시 행정이 이정도 엉망일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담당자가 저지른 일이라고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사회에서 주무급 담당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니 본예산에서 삭감될 처지에 놓이다 보니 윗선의 강압적 요청이 불러온 행정 참사일 뿐입니다.
홍준표시장과 담당국장의 책임을 아래 실무자에게 전가하여 곤혹을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장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상식도 절차도 없이 밀어붙여야 하는 담당 부서 모든 공무원들도 어쩌면 피해자 일지 모른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런 행정 참사는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그리고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묻지마 대구로 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알리게 된 것입니다. 단기 보조사업에 불과한 사업으로 설계해 놓고 공공의 장기 투자 사업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눈가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업체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는 2005년에 이미 그 대표자가 GPS를 기반으로 한 “자기위치 측정 및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택시와 대리운전 배차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설립된 퀵서비스 및 물류 플랫폼 기업이며 전국 5000여개가 넘는 퀵서비스 업체에 운영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 점유율이 70%를 넘습니다. 자회사인 로지올은 서울을 기반으로 운영 중이며 생각대로라는 배달대행서비스를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생각대로는 업체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택시앱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에 결코 큰 금액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대구시만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습니다. 업체 지원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어떤 공모도 규제도 없이 공익성을 앞세워 대외적으로 성과만 홍보하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구시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옹호한다면 이것은 분명 특혜이며 엄중하고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서를 초과한 예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업체 투자금액은 105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히려 꼼꼼히 살펴보고 의원보다 더 따져 봐야할 공무원들께서 업체 편이 되어 대답하기 급급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어떠한 사업도 예산이 일회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독점플랫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한 달에 한 번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를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폐지한 대구시가, 그리고 네이버와 협력업체인 해당업체를 가지고 독점 플랫폼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예산 없앤다고 코 묻은 작은 도서관 총예산 2억4천만원도 전액 삭감하면서도, 브랜드명도 플랫폼앱도 대구시 소유가 아닌 3년 동안의 사업수행을 위해 66억남짓의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만 1년도 지나기 전에 15억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서 의회 내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어이 생방송이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고민하고 의회 내 그리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은 예산투입만 되고 각각의 협약기간인 3년간 2년간 낮은 수수료에 혜택받은 것 외에는 사실 한 업체의 홍보비만 대준 것이라고 해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공성까지 입혀 주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이 된 셈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대구시 정책들에 대해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지 모르지만 결코 묵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는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승인권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하 담당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 답변]
■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에 3년간 20억원 협약금액이 최근 22억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협약금액보다 예산지원이 많은 이유는?
○ 대구로는 협약상 3년간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 2에 의거,
○ 시는 민간 사업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20.11월)하고
■ 민간이 개발한 앱을 대구시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대구형배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 앱 구축 및 서비스 운영 비용을
■ 향후 앱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 방지 방안은?
○ 사업자는 시 동의 없이‘대구로’상표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할 수 없으며,
○ 협약상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2%, 결제수수료 2.2%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 또한 가맹점에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이용 및 시스템 구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가맹점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유료 광고도 금지되어 있음.
○ 이외 서비스 도입계획은
■ 반면에 낮은 수수료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로 운영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시의 대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시의 역할은 거대 민간기업의
○ 고정 비용 대비 낮은 수수료로
○ 현재, 회원가입(39만명,‘23.2월 기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 대구로 배달앱이 공공앱이 아님에도 정당한 기회를 모든 업체에 주지 않고 대구로 배달앱측에 그대로 준 것 같음. 어떠한 모집절차를 거쳐 대구로택시앱 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 택시조합에서
■ 앱 상 지도가 섬세하지 못해 골목길 인식이 잘되지 않아 먼길로 돌아가고, 기사가 콜을 잡기까지 어려움이 있음. 오류 없는 지도 개발, 이용객도 먼길로 안내받은 기사는 취소하고 다시 콜을 잡아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배차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 현재 대구로택시앱은 자체 네비게이션이 없이 ○ 이용객이 먼길로 안내받은 기사 취소로 다시 콜을 잡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호출거리를
○ 오류 지도 불편은 개발업체에 전달하였고, 개발업체에서는 네이버와 협의하여 대구로택시에 맞는
○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불편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 이후 관리운영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법인·개인택시조합과 인성데이타 간의 「대구로택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 우리 시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인성데이타가 택시조합과 계약, 대구시가 택시조합과 계약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 대구시와 법인조합 간의 「택시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22.12.6.)에 따라
○ 우리시에서 책정한 보조금은
○ 이는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용처 확대 등 제반여건을 갖추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 대구행복페이는 2020년 6월
○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예산 감소,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등
○『대구로』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 발급과 충전 모두 대구로앱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주부는 물론이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세대는 큰 불편을 느끼고 실제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디지털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대구로』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또한, 대구은행과 협업, 구·군별『대구로페이』거점 영업창구 지정, 영업점 내방 고령자 등이
■ 앞으로 군위군과의 법적인 통합이 이뤄질 때, 군위군 지역화폐와의 통합과 사용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통합 이후 군위군민들이 군위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KIS정보)와 협조,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