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은「교육기본법」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유치원 급식 만큼은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왔습니다.

유치원 급식은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발달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무척 중요한 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즉, 유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소화기능이나 면역력은 약하므로

유아들이 함께 모여 먹는 유치원 급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유치원 급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학교급식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아들에게도

차별 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꾸준히 확대해

올해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초･중･고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체 24만8천7백여 명의 학생들이 대상인데

공･사립유치원 전체 원아 수는

14%에 불과한 3만3천8백여 명인 상황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한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제2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언급을 하였지만,

대구교육청은 여태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급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치원 무상급식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교육감님!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고민할 것입니까?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을 봐도

올해 3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실시 지역은 대구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경남 4곳밖에 없는 실정인데,

우리 지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타 지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사이

대구만 유치원 무상급식이 늦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초･중･고 무상급식 완성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 마저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인식하여,

유치원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은

초･중･고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애 첫 학교이자 교육의 한 축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쏙 빼놓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사항인

유치원 무상급식을

더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등,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해하는

유아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감 답변 ]

존경하는 이태손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교육청의 유아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깊은 식견으로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해 대구시와 시군의 협력으로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그리고 연이어 2020년 고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도에 완성예정이었던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조기에 완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30일 시행된 유치원을 학교급식에 포함한 학교급식법의 개정 취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원급식에서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급식에 있어서도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의 의무를 부담케 하여 유치원급식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오늘 이태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제언하신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고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무상급식이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이유에 대해선 대구시민여러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간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실시되던 초기 교육복지지원 보다는 교수학습활동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 투자를 더 선호하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직전인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만 우선 살펴보더라도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예술문화교육에 54억원, 관계회복교육에 218억원을, 협력학습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25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에 117억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1,900억원, 내진보강 및 강당 증축 등 환경개선 사업에 5,4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즉,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투자된 시설사업에만도 1조1,546억 중 교육부 교부액 6,245억을 제외한 5,301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전국 최고의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행복역량 강화로 이어져 높은 행복지수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서울대학교와 세이브더칠드런의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 삶의 질 조사에서 대구 학생들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청의 학교생활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정서행동관심군학생 비율,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인터넷 과다사용 비율 등 각종교육지표에서 대구학생들이 전국대비 매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학업중단률, 기초학력 미달과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수업개선, 한 아이를 위한 교육(대안교육, 유아교육), 환경 개선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면서 2017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고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부터는 기본인프라도 보강하면서 교육복지에 보다 중점을 두고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그리고 연이어 2020년 고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였고 더불어 2022년도에 완성예정이었던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실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전체 학생 24만8천7백여 명의

무상급식비에, 식재료비와 운영비 등에

연간 1,600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공‧사립유치원 유아 3만3천8백여 명의

무상급식비를 잠정적으로 추계하여 볼 때

매년 최소 16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의 급식지원 단가는

1,740원부터 3,290원까지 차이가 있고,

유치원별로도 급식의 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 차이가 있어

우리교육청에서는 현재 유아급식의

적정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경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아들에게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립유칙원에 제공되고 있는 무상급식외 사립유치원 전체 218개원을 대상으로급식시설‧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123개원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급식 위생‧안전 관리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급식 위생‧관리에 필수적인 식기세척기, 보존식냉동고, 식기소독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억원을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2억2천 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 무상급식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과 더불어 매년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교육청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며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무상교육 및 복지영역 확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비중 증가, 원격교육 기반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국가주도 시설사업의 새로운 수요 발생 등으로

우리교육청의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태손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도움이 되고,

학부모의 유아학비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의 시행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원의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이

대구교육 전체의 출발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학부모들이 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건강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