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도시철도 엑스코 노선 변경 관련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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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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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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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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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엑스코 노선변경 계획안이 조속히 재검토되어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엑스코선 도입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엑스코선 도입의 취지는 엑스코에 걸맞는 MICE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변 유통단지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공개 이후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계획안을 보면 말만 엑스코선이라고 하고 실제 노선은 코스트코와 엑스코 제2전시장 남단을 통과하는 코스트코안이 발표되었다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엑스코 동·서관 방향으로 지나는 노선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엑스코뿐 아니라 2천 8백명 종합유통단지 상인들의 명운과 대구시 전체를 두고 보아도 중대한 사항입니다.
경북대역을 두고 특히 대현동, 침산동과 산격동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엑스코선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에 신설되는 공고네거리역 외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경대북문역과 경대교역을 신설하고 복현 고가교의 철거문제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신다는 보도가 되어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산격청사역에서 경대 북문역과 경대교역이 신설되면 인근에 도심융합특구 및 산격청사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구에 있는 파티마삼거리역과 대구공고역 역사간 거리는 900m 정도인 반면 대구공고역과 산격청사역간의 거리는 2㎞나 되어 대구나 북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융통성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어느 동네에 정거장을 가깝게 할 것인지 의논에 앞서 먼저 엑스코선의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엑스코 있는 엑스코선, 제대로 된 엑스코선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엑스코 노선변경 및 엑스코선의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량시스템 AGT 변경관련 문제입니다. 엑스코선 차량형식은 모노레일에서 AGT경전철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AGT경전철의 경우 철제 바퀴로 인해 소음과 진동 문제와 도시미관 훼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량 형식이 모노레일에서 AGT경전철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재정적인 증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지상철로 인해 선로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해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GT경전철의 경우 교각과 교각 사이 폭 8m 상판이 올라가는 등 AGT 경전철 교각 구조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GT경전철 운행 시 구조물(슬래브) 설치로 경관저해, 소음, 일조권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선 결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공청회,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홍 시장님의 심도 있는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엑스코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북구·동구 주민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노선 문제를 보면 엑스코 동·서관을 통과하도록 노선변경, 대불공원 횡단 외 다른 대안 노선 검토와 대현로 구간 재검토, 대현로 통과가 아닌 신천동로 우회 노선 검토 등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가 예타 통과 대비 10%를 초과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고,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의견수렴의 정도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대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고가도로에서 지하터널 형식변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엑스코노선 주변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늦어지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엑스코선 노선이 왜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는지와 대구시 미래 50년을 바라봤을 때 옳은 노선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코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대구시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원점에서 검토하면 엑스코선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차량기지 변경과 관련 문제입니다.대구시에서는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당초 계획하였던 지역에서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봉무IC에 신설하려는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멸종위기 종인 맹꽁이 발견,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가 인접해있어 차량기기 건설에는 부적합한 엑스코선 봉무IC 차량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여 사업비가 15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엑스코선 차량기지도 동구 주민들의 반대로 봉무IC에서 불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불로동 차량기지 이전을 절대 반대하는 등 인근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불로동으로 차량기지가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반대가 심하면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데 시장님이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에 큰 비전은 제시하셨는데 과연 이전된 위치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선정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대현동관련 문제입니다. 복현오거리역에서 대구공고역까지 정거장 간격은 900m를 약간 초과해서 계획되어 있지만 대구공고역에서 다음 역인 산격청사역 간의 간격이 2㎞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현동에 경대 서문의 노선은 선로가 지나가는 그 구간에 50m도 되지 않는 곳에 강변 재건축 1,1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대현e편한세상에 3,4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대현동 등 총 7,800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북구 대현로의 경우 도로 폭이 24m에서 8m의 상판의 설치로 양측 차로가 1차로가 되면 상습정체 구간이 발생하고 일조권 침해와 도시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엑스코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공연관람 관광버스로 인해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생기고 콘서트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느라 엑스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엑스코 역이 생긴다면 전국 각지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엑스코선으로 환승하여 엑스코에서 공연 관람 이후 주변을 여유롭게 즐기고 대구시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대구 관광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제대로된 엑스코선 역사 하나만으로도 주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의 질의에서 보듯이 엑스코선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채 선정된 차량기지 이전비 155억원 등을 고려하고, 대구 미래 100년을 생각할 때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정도는 충분히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답변]
□ 존경하는 김지만 의원님께서
○ 도시철도 4호선을 대구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 도시철도 4호선은 대구 동남북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우리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임.
○ 우리 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4호선이
□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형식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도시철도 4호선은
○ 그동안 우리시는 모노레일을 도입하기 위해 - 2022년 7월에 공문으로 철도안전법의
- 국내 철도안전법 적용의 면제 ※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의 안전을 담보하기
- 이후, 일본 히타치사 한국지사장이
○ 국토부에서는 히타치사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그래서 이미「철도안전법」의 * AGT : Automatic Guideway Transit - 전용궤도의 주행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차량시스템
○ 비용 측면에서 보면, - 모노레일의 경우
- 철제차륜 AGT의 경우 - 철제차륜 AGT는 건설비용은
□ 다음으로, 구조물(슬래브) 설치로 인한
○ 첫 번째, 경관 저해에 대해 말씀드리면
- AGT 방식의 상부구조는
- 하부구조인 교각과 받침 구조물의 크기는 모노레일과 차이가 없음.
- 따라서, AGT 상부 구조물을 좀 더 슬림화하고 조형미도 살리며,
○ 두 번째, 소음과 관련해서
○ 타 시도 운행 사례를 보면,
- 그러나, 우리시는
- 이외에도 필요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 세 번째, 일조권에 대한 대책으로는
- 대현로 구간의 건물들이 대부분 - 일조권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시
□ 다음으로, 노선 결정과 정거장에 대해
○ 먼저, 지금까지의 도시철도 4호선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음.
○ 2018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당시
- 그러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낮은 경제성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 이에, 예타 통과를 위해서
- 차량기지도 市 부지인 봉무IC 인근으로 ※ (B/C=0.87, AHP=0.503)
○ 도시철도 4호선은 현재 계획중인 노선이
○ 다음은 엑스코 동관과 서관 사이를 통과하는 - 첫째,
-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또한, 엑스코에서 우편집중국 사이 짧은구간에 2번 연속 90°급회전을 해야 되므로 - 셋째, 시민안전 측면에서
○ 총사업비가 10% 증액될 경우에는
○ 따라서, 총사업비 증가율이 10%를
□ 다음으로 차량기지 변경에 대해
○ 예타 신청 당시에는 불로동 농경지로 -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 장래 연경지구, K2 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노선 연장, 차량기지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불로동으로 차량기지를 이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마지막으로, 대현로 구간에 대해
○ 모노레일과 AGT 방식은 교각 규격에 (현재 대현로는 왕복 4차로로 차량 속도는 30km/h ∼ 50km/h임)
○ 향후, 설계 과정에서
○ 끝으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 현재 결정된 노선과 정거장 위치,
○ 현재의 안은 모든 것을
○ 100% 만족하실 수 없겠지만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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