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서면질문] 월배3중학교 신설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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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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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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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혜안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월배3중학교 건립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의 지정 ❍ (학교용지 지정) 개발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입주 예정 세대 등 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우리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 매입) 그러나 학교의 설립은 실제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른 유입 학생 수 증가로 학교설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학교용지 매입과 함께 학교설립이 결정됩니다.
□ 학교설립 조건 ❍ 학교 설립은 지역 내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학교군 및 통학거리 내 기존학교 교실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수백억 원의 재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수의 급격한 감소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이 속하는 통학구역 내 기존 학교에 학생 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 신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중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는 대중교통 30분 정도이며, 현재 월배지구 신도시의 경우 통학거리 내 이미 15개교(8학교군)가 있고 배치 가능한 여유 시설(63실)도 충분히 갖춰 있어 현실적으로 학교설립이 어려워 지역민의 설립 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월배지역 일부 학교(월서중, 월암중, 조암중)의 과밀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급 내 밀집도 완화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과밀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밀해소를 위한 추진 방안 ❍ (교육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디지털·창의융합교육 지원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 인근 학교(상대적 비선호)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SW-AI 중점학교, AI교육 선도학교, 미래학교 지정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별 교육사업 현황>
❍ (학급 증설)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배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월배지구 신도시 지역 인근 학교에 학급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배정상한제 시행) 중학교 학생 밀집지역(수성권, 월배ㆍ상인ㆍ대곡권)에 2021년 신입생부터 배정인원 상한제를 적용해 기존 급당 평균인원 34명에서 향후 28명 이하로 점진적으로 학급 과밀을 해소하여 지역별로 적정 학급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월배지역 연도별 신입생 급당 평균>
□ 향후 계획 ❍ 이처럼, 우리교육청에서는 월배지역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정책방향과 지역 내 학생 수 증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역 내 학교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겠으며, ❍ 또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및 교육취약지역 학교의 교육력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다품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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