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토양정화로 인한 반환부지 공사 지연 우려 문제, 서편 도로와 47보급소 반환 문제 등에 대하여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한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9년 이래로 60여년이 지난 지금 캠프워커라는 미군부대로 인해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면서 남구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대구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의 조속한 완전 개통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관련 사업들이 진척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근심과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이 확정된 동편 활주로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대구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원조성, 도로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캠프워커 서측 도로 또한 대구시와 미군측 간의 부지반환 협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부지반환”과 “서측도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부지반환 추진 현황입니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군부대 경계시설의 재설치 및 반환부지 내 기존시설의 이전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헬리패드 이전 등 기존시설 이전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입센터, 담장 신설 등 반환부지 내 나머지 시설물을 이전하는 2단계 공사가 국방시설본부의 주관하에 진행 중입니다.

출입센터 보완 문제로 아직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신설담장이 완료되어 지난해 12월 미군 측으로부터 국방부로 해당부지가

반환되었고 반환부지에 대한 토양정화 용역이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주관하에 착수되어 현재 추가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프워커 서측도로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서측도로 역시 동편활주로와 같이 캠프워커 부지 내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미군 측과의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측도로 북편 민간 재개발 사업 기부채납도로와 연계하여 미군 측과 협상이 재개되었고 중구 태평로 소재 47보급소를

캠프워커 인접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미군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상호간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국방시설본부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전 협의의 시작을 대구시로 통보하였고, 합의각서(안)을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국방시설본부, 미군, 대구시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추진 전반을 약속하는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설명에 이어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라는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환경정화 관련 질문입니다.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환경오염 심각성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반환부지 토양오염의 정도는 어떠하며 국방부 주도 토양정화사업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대구 대표도서관 및 도로공사 지연 문제입니다. 

시장님의 민선 7기 재선 공약에 의하면 대구 대표도서관과 캠프워커 동편 도로공사의 경우 201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에 공사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구대표도서관과 도로를 완공하기까지는 몇 가지 까다로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원주 등 다른 미군기지의 토양정화 사례를 견주어 보면 토양오염에 대한 치유범위와 치유방법 등을 결정한 후 치유작업을

마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도서관과 도로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부 대 양여 사업 완료 후 도로사업 준비 문제입니다.

캠프워커 서편도로의 도시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 및 양여 절차가 완료되어야 양여 부지를 활용한 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서편도로에 대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등 도로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다면

도로개통시기가 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이후 동편 활주로가 반환되기까지 18년이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3차 순환도로 서편 도로 개통까지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남구 주민과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위해 대구시는 미군 측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8월 말경 47보급소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안)을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시간을 할애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3차 순환도로는 대구 순환도로망 체계에서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위해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답변 ] 

□ 미 캠프워커 부지반환 및 관련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시정질문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음.

□ 우선,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환경정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음.

○ 환경정화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한 반환부지를 대상으로 국방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반환부지의 환경정화사업 역시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음. 

○ 반환부지에는 3차순환도로를 비롯하여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임.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市는 완벽한 환경정화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먼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오염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음.

○ 환경부 환경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토양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총 23개 분석항목 중 TPH, 비소 등 8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지하수의 경우 전체 13개 분석항목 중 TPH 등 2개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오염의 경우 초과물질의 조사지점별 최고농도가 기준치 대비 약 1.4배에서 17.8배로 보고

되었는데, 특히 석유계총탄화수소 TPH가 8,892mg/kg으로 기준치(500mg/kg) 대비 17.8배를 초과하였고, 비소가 368.95mg/kg으로

기준치(25mg/kg) 대비 14.8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고됨.

○ 지하수의 경우 조사 시기와 지점에 따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석유계총탄화수소 TPH는 23.2mg/L에서 14,578mg/L로

기준치(1.5mg/L) 대비 약 15배에서 최고 9,000배까지 검출되었고, 페놀은 기준치 대비 2.4배에서 최고 4배까지 검출됨.

특히 한 지점이 시기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 중임. 

○ 토양오염 깊이는 최고 6m까지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 2m 이내에 집중되어 있고, 오염토량은 총 13,410㎥로 다른 정화대상지역인

원주 캠프 롱 81,200㎥, 인천 캠프마켓 18,17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에 환경정화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됨.

○ 환경정화작업이 완벽하게 수행되도록 우리 市는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과제를 통해 환경정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이전에 두 가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첫째,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 항목 및 지점을 국방부에 요구하여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염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방부 조사와 별도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염정도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둘째, 환경정화작업 진행 중에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환경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부지반환과 더불어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임을 명심하여
환경정화작업을 진행하겠음.

□ 두 번째.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관련사업 지연 사유 및 완공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지난 2018년 민선7기 공약 당시 3차순환도로 및 대구대표도서관, 평화공원조성 등 관련사업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정화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市는 지난 ’14년도에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환경정화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부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부지를 받은 후에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는 완공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구대표도서관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음.

○ 협의결과 도서관 예정부지의 오염토양을 현장 내 인접 부지로 옮겨, 해당부지에 더 이상 오염물질이 없다고 검증될 경우 착공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금년 중에 착공하여 ’24년 1월경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 인접부지로 옮겨진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정화작업을 통해 정화처리 할 계획임. 

○ 다만 캠프워커 동편의 3차순환도로는 환경정화작업 이후에 착공이 가능함. 환경정화사업 완료 시점인 ’23년 1월에 건설을 시작한다면
대표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결론적으로 대구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엄격한 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되 후속 사업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 세 번째.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을 위한 계획과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을 위해서는 현재 환경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캠프워커 동편과 더불어 서편 부지의 반환이 필수적임. 

○ 캠프워커 동편부지 반환으로 폭 40m의 도로건설이 계획되어 서편부지 역시 40m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미군측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왔으나,

○ 서편 도로부지는 미군부대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미군측의 반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  

○ 하지만 근래 들어 캠프워커 북편에 민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폭 10m의 도로부지를 추가 확보함. 

이에 따라 미군측과 폭 10m의 도로부지를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여 폭 20m, 4차로 도로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음.

○ 결국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와 관련하여 3가지 조건이 필요함. 첫째는 캠프워커 서편부지가 47보급소와 함께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 부지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고나서, 해당부지를 양여받아야 하고, 둘째, 캠프워커 북편의 민간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10m 폭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야 함. 마지막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일부 민간부지의 매입이 필요함.

○ 기부대양여사업 완료시까지 최소 4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민간재개발 사업에도 상당 기간이 필요해 아무리 서두른다하여도 완전개통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우리 市는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을 앞당기기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 기간의 단축 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다음은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음.

○ 우리시는 캠프워커 서편 및 47보급소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부 및 미군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1년 2월 4일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 방식 이전 협의를
통보받았음.

○ 이후 기부가격, 즉, 대체시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였으며,

○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을 재산가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도 별도로 시행하였음.

○ 대체시설 이전 등에 소요되는 기부가격과 양여 받을 재산가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부대양여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검토와 일상감사 등을 거쳐
국방시설본부와의 최초 합의각서(안)을 지난 8월 24일 제출하였음.

○ 합의각서(안)을 접수한 국방부는 미군측 의견조회를 거쳐 대구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 합의각서 체결은 미군측 의견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두 달 이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향후 추진 절차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 부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해당부지를 양여 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합의각서 체결 이후 미군 측에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설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끝으로 의원님께서 캠프워커 부지반환 관련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질문과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 하나 하나가
대구市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함.

○ 대구시민의 바람대로 관련 사업들이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 보충질문과 답변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